10월 31일 열린 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의료-공병 중심의 비전투병 파병에 동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열린 우리당의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당론에 대한 논평
1. 우리는 열린 우리당의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이라는 당론에 대해 심각하고도 엄중한 규탄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원내 4당중에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처하는 당의 당론에 대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2. 열린 우리당 의원들도 말하였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듯이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미국이 개전의 이유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는 없고, 테러조직과의 연계도 증거가 없다고 미국스스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이 전쟁에 미국이 세계유일패권을 위해 군사력을 앞세워 석유이권을 차지하고 중동에서의 힘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국군의 사명은 자위전쟁에 국한되며, 침략전쟁 수행은 국군의 사명에서 배제된다. 이라크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정치, 경제적 위기에 몰린 미국의 침략전쟁에 보내는 비전투병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은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3.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미군의 점령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본질적으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당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이 사상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한시가 급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치를 하루 빨리 회복하고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차적인 문제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점령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라크에 대한 지원과 재건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의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결정은 국민들의 반전평화여론과 의지를 무시하고 미국과 국내극우세력의 눈치를 본 줏대없는 결정이다.
4. 우리는 앞으로 이라크 추가파병반대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다양한 운동을 진행해 갈 것이다. 특히 이라크 파병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명분없고 증명하지 못하는 국익과 실리뒤에 숨지말고 국민을 믿고 파병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3년 11월 1일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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