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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자료)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글쓴이 파병반대국민행동 글쓴날 2004-06-10 14:41:53 조회 1630   첨부파일 경제국익론반론200405.hwp (31839 Bytes) 분류 문서자료 다운로드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10월 발표, 2004년 5월 일부 보완) <목차>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반론2: 파병거부 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 반론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잘못된 것 반론4: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추가 파병 강행 시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과 갈등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 <본문> 첨부파일 참조 이름     비밀번호   덧말 (정책자료)외교통상부·국방부의 파병강행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정책자료)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일부 수정)   Copylefted by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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