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경찰 ‘허가제’인가?
파병반대국민행동,‘3.17국제반전공동행동’ 금지 통고를 비판
이철우 기자
▲지난해 8월3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략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침략 중단’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 4년을 규탄하는 <3.17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신고를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한 데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어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지난 15일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며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 작태”라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집회신고서에서 3월17일 서울역 광장 집회 뒤 2개 차로를 행진하여 회현 로타리와 롯데 백화점, 종각을 거쳐 광화문 근처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해당 행진구간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2차로에서 행진할 경우 주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며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집시법 제12조 2항)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면 서울 시내에만 16개나 되는 주요도로가 있어서 사실상 집회를 열수 없고, 교통 소통이 문제라면 집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찰이 교통 흐름 안내를 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경찰‘허가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으로 어떤 때는 집회를 ‘허용’하고 어떤 때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내용과 똑같은 장소와 행진 코스로 지난해 3월 19일과 9월 23일, 그리고 2005년 9월에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회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경찰의 ‘비민주 작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규탄 메시지와 항의 행동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2007/02/22 [11:00]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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