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5일 국회에서 이영순 의원, 임종인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사진:민중의소리)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 부대 철군 촉구 선언문
1. 지난 해 연말 정부는 자이툰 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 연장을 추진하며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올해 6월까지 사실상 철군 계획서인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겠다는 것과 다산․동의 부대는 올해 안에 철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이 그동안 부시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을 지원해 왔던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 그럼에도 국방연구원과 국방부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계획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서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비롯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석유를 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껏 6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고, 이라크 인구의 거의 10퍼센트가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꼭두각시 정부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을 위해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개방하는 데 열심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크의 유전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새 석유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 때문에 전쟁 전보다 열 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점령 세력이 부추겨온 종파간 ․ 인종간 반목은 석유에 대한 통제와 이익 배분 문제로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종파간,인종간 폭력과 충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개입 위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그러한 반목과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격이다. 즉,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과 자이툰 부대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령과 학살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것은 이제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치안유지’와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것도 무색해졌다. 지난 5월 30일 아르빌에서 벤자민 믹슨 다국적군 북부 사령관, 윤영범 자이툰 부대 사단장,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쿠르드 자치지역 치안권이 쿠르드 자치정부에 공식 이양됐다. 치안권 공식 이양은 자이툰 부대 주둔의 명분을 더욱 무색케 할 뿐이다.
4. 또한, 지난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을 요청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해 계속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역재건팀도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점령군은 "지역재건팀"을 구성해 그 산하에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미국·영국 군대 등도 이라크의 주요한 각 주에서 "지역재건팀"을 구성했지만 예산 부족과 산발적인 전투 때문에 재건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점령군의 이라크인 학살도 멈추지 않고 있다.
5. 이런데도 자이툰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바다.
6. 우리는 모든 한국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한다. 어떤 형태의 점령 지원도 있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철군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바램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평화 염원 대중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제 그만 철군하라. 자이툰 파병 5년, 다산․동의 부대 파병 7년 이라는 이 지겹고도 기나긴 전쟁의 터널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2007년 6월 5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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