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참세상> 보도 기사입니다.
한국인 피랍 사태 왜?
파병반대국민행동 '점령과 파병 때문' 주장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7월26일 16시11분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이 22명의 한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8명의 석방설이 오보로 확인된 셈이다.
탈레반 무장 단체의 민간인 살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과 철군을 위해 노력해 온 반전운동의 노력도 무색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이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판단이다.
계속된 한국인 납치와 사상 사건들과 관련해 일관되게 '점령 중단', 평화를 위한 '철군'을 주장해 왔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랍자 석방과 아프간 점령 종식 및 즉각 철군'을 거듭 촉구했다.
피랍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 배형규 목사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피랍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조속히 피랍자들이 석방 할 것'을 탈레반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전제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무고한 시민을 납치하고 살해 위협하는 저항 방식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숱하게 죽어간 전쟁 희생자들에 대해 한국인들 역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된다"며 피랍자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또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며 동맹군으로 참가한 한국정부가 정작 한국 국민들에게는 한국군 파병의 목적과 역할, 현지 상황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정은 팀장은 "(한국 정부는) 대테러전 수행하고 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했으면서도 아프간의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세의 점령이 종식되기를,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힘으로 그곳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피랍된 한국인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피랍 사태를 부른 근본 이유.. 점령과 파병 지원 정책에 있다
이번 피랍 사태를 바라보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장의 골자는 "미국의 점령과 이런 패권 전쟁에 동조한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에 있다"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 배형규 목사의 희생은 비극의 대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가적인 비극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철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했다.
탈레반 무장 단체들은 미국이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CIA가 직접 개입해서 탈레반을 지원하며 성장시켜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이런 탈레반 무장단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에 저항하고 있다. 그렇기에 패권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은 파병 국가들의 민간인들을 납치의 대상이 삼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이었고, 이라크로 이어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레바논까지 패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군은 이 와 같은 국가들에 '평화 재건'을 명분으로 점령군과 함께 파병돼 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아프가니스탄은 완전 점령 상태이다. 전 지역의 90%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블 지역의 경우도 하루 2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될 만큼 여락해진 상황이다. 평균 수명이 40대 초중반으로 낮아지고 있을 만큼 점령 상황 때문에 살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적, 무장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점령군의 표적은 주요 파병 국가들의 민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연관 관계를 설명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인들이 왜 납치의 대상이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점령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파병을 통해 지원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피랍 사태와 비극의 원인은 점령과 파병에 있다"고 근본적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었다.
정부가 '여행 금지'를 대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점령 상황과 동시에 파병이 정리되지 않으면 파병국의 민간인이 피랍되는 근본적으로 사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지만.. 반복되는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피랍자의 규모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점령 시기라는 조건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랍자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2004년에 비해 좀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대현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2004년 고 김선일 씨 피살 당시와 비교 해 본다면 정부가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지만,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다는 결과는 같다. 겉으로는 다르지만 종국에는 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원칙에 충실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나토를 의식해 탈레반 무장 단체가 한국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는 외신에도 정부는 침묵을 지켰고, 한미 동맹의 원칙과 입각해 패권 전쟁에는 충실히 임하면서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같다는 해석이다.
특히 점령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점령지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이상 2004년이나 2007년이나 그 이후에도 피랍과 무장단체의 위협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대응이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점령지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을 규탄했다. 탈레반 무장단체들이 포로와 인질을 맞교환할 의지를 비치지 않는다면 다른 인질을 더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군과 나토(북서대서양조약기군) 연합군의 수뇌부는 포로 석방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근거이다.
특히 한국인 피랍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 20일 경 가즈니주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포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인 인질 1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25일 밤에는 나토 군도 구출 작전에 대비해 긴급히 병력을 가즈니 쪽에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한 25일에는 최근 이틀 새 남부 각지에서 벌어진 진압작전으로 탈레반 반군 75명 이상을 사살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군사 작전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연합군의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김은진 최고위원은 "이런 행태는 한국인 피랍자들의 위험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국주의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만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점령중단, 철군 선언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평화 헌법의 제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헌법 전문과 4조에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평화주의가 천명 돼 있다. 전 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외 파병이 가능한지,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금민 대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평화주의적 원칙은 국가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하고 통일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목표, 지향, 가치의 문제에서 일관된 평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근본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최근 파병한 레바논 등의 한국군을 철군하지 않는다면 이후 제 2의 김선일, 제 2의 윤장호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고, 다른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점령 중단과 파병한 한국군의 철군" 뿐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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