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기사입니다.
속내 드러내는 靑…자이툰 ‘연내 철군’ 결국 말바꿔
입력: 2007년 10월 17일 23:48:24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 주둔은 결국 연장되나. 예정된 연말 철군이 임박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연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방부의 잇단 임무종결계획 제출연기 등 일련의 조치가 연장을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자이툰 부대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현지 주민 호응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좋은 평가를 전제로 올해말 철군이라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천대변인이 “올해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사실상 파병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사로 들린다.
천대변인이 고민의 이유로 ‘한·미공조’를 내세운 것은 탄력을 받고 있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는 물론 남북정상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 계획서의 작성을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전국 3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두 번씩이나 연기한 것은 사실상의 파병 연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석 원내부대표인 임종석 의원은 “연내 철군을 위해서는 9월말까지 철군을 결정해야 하는데 10월 중순에 임무종결계획서를 확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파병 연장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9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또 지난 11일에는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당시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는 “(철군을 촉구한) 국회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기대, 진출기업을 비롯한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아예 11월쯤 임무종결계획서와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국장급 관계자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국회 정책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던 성과평가단원들은 대체로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병 연장론의 근거는 크게 한·미 동맹과 이라크 재건 참여 등 경제적 이익 확보 두 가지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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