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올해 말 철군’ 약속을 뒤집었다. 후보시절 “반미면 어때”라고 말했던 노 대통령이 임기내 미국 뒤만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 대통령은 23일 대국민담화로 파병연장을 제안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란 명분을 댔다. 노 대통령이 거론한 ‘국익’은 △한미 공조 △이라크 정부의 한국군 주둔 희망 △경제적 실익 등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 “나와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한 대통합민주신당이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가 가까운 원내 1당이 ‘파병연장 반대’에 앞장선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명분이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파병대가로 북핵해결? = 노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첫째 이유로 내세웠지만, 최근의 북핵 문제 진전을 ‘이라크 파병’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그간의 대북강경책에서 협상정책으로 태도를 바꾼 때문이다. 방향전환의 계기는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마련됐다.
여기에 이라크 정세의 지속적인 악화,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이 겹치면서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꿨다기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실패가 거꾸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강경책과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미 행정부내 네오콘들이 퇴조하면서 오히려 북핵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파병=한미동맹''이란 썩은 동앗줄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민 이슬람 테러 표적 = 노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가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얻고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아르빌은 이라크 인구의 5% 가량인 쿠르드족 거주지이다. 쿠르드족은 절대다수 이라크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라크 주변국들의 이슬람 수니파들의 정서와도 배치된다.
이슬람권 58개국이 회원국인 이슬람회의기구(OIC)은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전면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간 납치사건은 한국민이 이슬람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에는 터키 의회가 쿠르드반군 소탕을 명분으로 이라크 북부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해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군사적 충돌 우려 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이툰 부대 주둔이 중동지역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무색케 한다.
◆이라크 재건 한건도 수주없어 = 노 대통령이 또다른 명분인 ‘경제실익’도 허점 투성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 철군하면 보람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실익의 핵심인 석유사업 진출은 별 희망이 안보이고, 재건사업 참여도 불안한 치안상태 속에 사업안정성 확보마저 미지수다.
‘석유법’은 지난 2월 이라크 정부가 의회에 제출했지만, 미국 영국 등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며 수니파와 쿠르드족 정당 등이 반발해 표류하고 있다.
임종인 의원 (무소속)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파병3위국인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3297건의 경제재건사업 수주계약에서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실리를 챙기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