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통제권'까지 미국에 넘긴 노무현 정부
[파병 4년, 이제는 철군이다] ③ 한미공조론은 '최면'일 뿐
2007-11-01 오후 4:56:12
아프가니스탄 파병 7년, 이라크 파병 5년, 또다시 파병 재연장 발표.
이라크 파병과 함께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다시 파병 재연장을 발표했다. 우린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습을. 그런데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한마디도 못한 채,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해 언제나 'YES 파병'으로 화답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노 대통령은 파병으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한 오무전기 노동자들, 김선일, 윤장호, 배형규, 심성민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지난 여름 우리 국민들은 이역만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사를 가늠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죽기도 했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파병 통제권을 미국으로 넘긴 '묻지마 파병'의 결과로 인해서 말이다.
2001년부터 파병반대 운동을 해온 필자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 했음에도, 파병을 강행한 결과 국민들이 사망했고 테러의 공포로 자유롭게 외국을 다닐 수 없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오무전기 노동자들, 김선일, 윤장호, 배형규, 심성민
파병의 대가로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파병 결정 때마다 한미동맹론, 국익론, 북핵문제 해결론을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주장 중 한 가지도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고, 자이툰 부대 활동에 관한 정보조차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미공조' 내지는 '한미동맹'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슬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익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남의 나라 침략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있고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일관되게 강조한 '한미공조'에 대해서도 보자. 사전적인 의미로 공조(共助)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거나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파병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미국은 무엇으로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가?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을 한 결과 작전통제권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맞게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번영에 기여했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현 정부 들어 미국과 합의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성과라고 평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껍데기만 환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작전통제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미당국이 지난 6월 28일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행계획'에 따르면 합참에서부터 작전사,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한국군과 주한미군사이에 '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해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2년 4월 17일 이후에도 사실상 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IAOC)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당연히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해야 할 위기조치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들은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유엔사령관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상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알고 있어도 문제고 모르고도 그런 평가를 한다면 더 큰 문제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노무현 대통령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도 미국의 군사변환에 따라 기존 대북 방어의 틀을 벗어던지고 세계의 분쟁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4년이 넘게 싸웠었다. 또한 1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국익에 맞게 일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일이다.
이렇게 노 대통령이 말하는 '한미공조'는 우리국민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혈세를 미국에 내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한미공조는 필요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파병의 대가로 한미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거는 '최면'에 불과하다. 또 하나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북핵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 했지만 그것은 정부의 희망에 불과했다. 2003~2004년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북핵 문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정작 북핵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의 파병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전환이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조금만 관심 있게 주의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파병연장안을 통과 시키면서 올해 안으로 철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명분 없고 부도덕한 전쟁 동맹인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동맹이고 공조라면 그것은 끊어내어야 할 공조다. 남의 나라를 점령하면서 자기나라의 평화와 국익을 얻는 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며, 파병을 한다고 해도 평화와 국익은 없다.
파병 재연장 결정을 철회하는 것만이 죄없이 죽어간 수만의 이라크 민중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