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이 취임하지도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집권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 반노무현 반사이익 속에 권력을 거저줍다시피 한 친미보수 우파 정당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로 전쟁광 부시 지원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꾀죄죄한 통합신당이 제대로 맞설지도 의문이다. 이번에는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당론을 내놨지만, 이들은 지난 5년간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이다. 만약 통합신당이 파병 연장에 찬성하는 소수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묵인해 파병 연장안 통과에 일조한다면 구제불능의 ‘사기꾼’들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파병 문제는 “경제” 문제나 BBK나 삼성 비자금과 같은 부패 문제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자이툰 파병이 정치적으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 모두 자이툰 파병 연장을 껄끄럽고 뜨거운 문제로 여겨 회피하며, 대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대선 후 파병 연장 처리를 택했기 때문이었다.
'親 제국주의'
사실, 이명박은 주류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처럼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자”가 전혀 아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에서 민자당․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원조 친제국주의 정책의 계승자다.
그래서 이명박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를 면담했다. 버시바우는 이명박에게 “후보 시절의 파병 찬성 언급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 문제도 역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은 버시바우에게 “한미관계가 지난 5년간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한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안보정책 자문인 연세대 교수 김우상도 “한․미관계는 참여정부 5년을 거치며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새 정권 초기에 ‘신동맹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신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명박이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단지 한미 동맹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는 파병이 한국 자본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은 후보 시절인 10월 24일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다가올 자원전쟁에서 이라크라는 나라를 가까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도 기름밭 위로 안다” 하고 말했다. 이것은 아류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파병은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 줬다.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크게 인상돼 전쟁 전과 비교할 때 다섯 배가 됐다. 2005년에는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가 기름 값 인상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정유회사들은 커다란 이익을 얻었다.
약점
부시의 이라크 점령이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참전 정책은 그의 약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를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라크 점령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공격이 실제 일어난다면 이라크 전체가 전란에 휩싸일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 점령의 불안정은 전 세계 파병 정부의 정치 위기를 강화해 왔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와 스페인의 아스나르 정부는 중도하차했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부와 호주의 존 하워드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노무현도 바로 ‘놈현스런’ 이라크 파병 때부터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자이툰 철군을 위한 저항과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연말에 벌어질 철군 투쟁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질 투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설사 이번에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전 운동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국제 반전운동은 이라크 개전 5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국제 공동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월 초에 세계 곳곳에서 1천2백여 명이 참가한 ‘런던 국제 반전회의’에서 이를 결의했다. 한국 시위는 더욱 중요하다. 3월에 이명박은 미국에 가서 부시와 한미정상회담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위는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벌어지는 사실상 첫 대중 시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