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한겨레>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대학생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5년 동안 1백2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의 54퍼센트가 하루 1천 원 미만으로 살아간다. 4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점령 5년 이라크의 현실이다.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첫 제물이었고, 점령 7년째를 맞이하는 아프가니스탄 또한 야만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맹을 과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평범한 이라크 사람들의 피를 대가로 잇속을 챙기려 든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에 맞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 상시 파병할 수 있는 상시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MD를 추진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도 정식 참가하겠다며 동아시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에 연인원 1만 6천 명이 파병됐다. 이라크 파병 비용만 7천2백3십8억 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10만 명 이상의 사립대 학생들이 1년 간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한국 정부도 ‘테러와의 전쟁’ 이후 군비를 급격하게 늘려 지난해에는 무려 24조5천억을 군비로 지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이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부모가 장기를 팔아서까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 비용이 아니라 교육 재정 확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명분 없는 전쟁과 군비 증강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OECD 고등 교육재정 꼴찌인 교육 재정을 확충하라.
조지 부시는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에 공세를 퍼부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저항과 투쟁이 전쟁 동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대학생 단체들도 조지 부시가 2003년 3월 20일 대량살상 무기 파괴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부터 전쟁에 반대해 싸웠고, 점령에 반대하는 반전평화 운동에 적극 나서왔다. 조지 부시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전평화 운동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대학생 단체들은 파병 한국군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한미 전쟁 동맹 강화에 반대하기 위해 반전평화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린다. 이날 대학생 단체들은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행진하길 호소한다. 부시와 이명박의 전쟁 동맹에 맞서 평화의 정의를 위한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하자.
우리의 요구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파병한국군을 철수하라
-정부의 상시파병법 제정에 반대한다
-중동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반대한다
-국익을 앞세운 부당한 한미 전쟁동맹 강화 반대한다
-파병할 돈으로 교육재정 확충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 폭격을 중단하라
2008년 3월 13일
대학생 나눔문화, 대학생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파병철회단식동지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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