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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보도(민중의소리)
  글쓴이 상황실 글쓴날 2008-03-14 10:34:18 조회 2154
분류 문서자료

"이라크 점령 5년은 미국정책 실패의 5년"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정지영 기자rapidem@hanmail.net

2003년 3월 20일. 캄캄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TV 뉴스를 통해 긴급히 보도됐다. 미국과 영국이 ‘대량 살상무기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더러운 전쟁’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는 미국의 전쟁에 동조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5년. 미국 부시 정부는 주둔미군의 노력 탓에 이라크에 ‘정부’가 세워지고 ‘단발적으로’ 벌어지는 자살폭탄테러 외에는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파병이 ‘미국의 전쟁 동조’였다는 본질은 가려지고 ‘유전광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실익론이 고개를 든다.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고 발언했던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돼 ‘한미동맹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11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실패”한 반면 “국제 반전운동은 크게 확대되고,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한 이라크 내 저항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미국 패권주의 위기 뒤엔 '피플파워' 있다"

정 단장은 전 세계 50여개 도시에서 3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행되는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앞두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바로 그날'부터 국제적인 반전시위가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5년은 바로 강력한 반전운동의 5년이었던 셈이다.

“미국의 소위 대테러전쟁과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미국 일국주의, 패권주의가 현실에서 대단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중동에서 ‘민주주의 확산’이란 이름으로 벌어진 미국의 점령정책이 이라크에서 발목이 묶였고 남미와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일국주의 반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 단장은 미국을 궁지로 몰고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에 "대테러전쟁에 반대해온 수백, 수천 만의 ‘피플파워’ 즉 민중적 반전운동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제반전운동이 “미국 제국주의가 몰락의 국면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가했다.

이 뿐 아니다. 국제반전운동은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해져 갔다. 정 단장은 "국가 간 연대가 이뤄지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전쟁 질서를 혁파해 나갈 강력한 동력이 마련됐다”면서 “한국의 파병반대운동에서도 다양한 반전운동 세력이 육성되고 연대가 발전된 점은 귀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공동반전행동’은 한국의 경우 3월 16일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정 단장은 주요 슬로건을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주둔미군 철수, 이란 침공 반대, 한국정부의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과 PKO법안 반대”라고 설명했다.

"반전운동은 전쟁 후가 아니라 전쟁 전에 막는 일"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라크 치안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공격이 60%까지 떨어졌다"고 자신의 공을 '선전'한다. 이라크의 실제 상황은 어떤가. 정 단장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친미정부의 안정화였다”면서 “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 단장은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무엇보다 미국의 장기주둔 전략을 겨냥해서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라크 내 친미정부는 이라크 민심 획득에 실패”했고 “미국이 침공의 본질이었던 석유개발 작업에 들어가면서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이는 이라크 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만이 아니다. “이라크 점령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쿠르드족 독립정책이 터키 등의 반발로 인근국과의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란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다. 결국 지난 5년은 미국의 실패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공동행동 슬로건에는 ‘이란 침공 반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정말 이란을 공격하려는 걸까. 정 단장은 “미국의 대이란 유엔 제재결의안은 사실상 전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전운동은 전쟁이 이미 일어난 후에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16일, 풀뿌리 반전운동의 힘을 보여주자"

한국은 이라크 파병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더해 '상시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실용주의 외교’로 포장된 ‘적극적 한미동맹 정책”이라고 규정한 후 “특히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장기주둔 전략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가 철수냐 장기주둔이냐의 갈림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 문제는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면서 군사적 한미동맹을 한반도 범위를 넘어 전세계 범위로 확대하려 한다”면서 “이는 부시 정부의 대테러전 수행에서 한국군을 하위 동맹군으로 편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표현이 PKO법”이라고 비판했다.

“PKO는 분쟁이 종식상태에 있고 유엔의 결의에 기초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추진중인 법안은 그런 규정에서나마 벗어나 있다. 또 국회가 사후 승인하도록 만들어 사실상 ‘승인권’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군대를 파병한 후 승인을 요구하면 누가 승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 단장은 끝으로 "한국의 파병반대운동은 최근 소강상태에 있다"고 짚었다. 이라크에서 저항이 격화되고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길어지면서 "파병은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파병반대운동은 여러 가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3월 16일은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정 단장은 “이번 대회를 풀뿌리 반전평화 단체들이 모두 참석해 세력을 결집하고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기사입력 : 2008-03-12 15:21:37
최종편집 : 2008-03-14 10:16:15ⓒ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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