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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라크 침공 5년] 언론 보도 기사
  글쓴이 상황실 글쓴날 2008-03-21 17:31:35 조회 4757
분류 문서자료

* <경향신문> 보도 기사입니다.

[사설]끝날 줄 모르는 이라크 전쟁

2008년 03월 19일 23:29:12

이라크 전쟁이 20일로 발발 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미국이 선전했던 대로 민주화 등 이라크의 장밋빛 미래는 요원해 보인다. 미국은 월등한 군사력으로 후세인 정권을 축출했고, 일찌감치 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전선을 사이에 둔 공방전에서 자폭 테러와 종파·종족간 분쟁 등이 얽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이 날을 맞아 문명사에 수치를 안긴 이 전쟁의 면면들을 거듭 돌아보게 된다. 미국은 이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포장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했으며 알 카에다와 연계됐다는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전쟁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라크인 10만~22만명이 전쟁통에 숨졌다. 미군도 4000명 가까이 전사했다. 전쟁으로 삶터를 잃은 국내외 난민은 450만명에 이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미국이 지출한 전비가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3조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200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880억달러(세계 13위)였다. 스티글리츠의 계산 방식이 유가급등을 비롯해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친 충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다.

이라크전 반대론자와 반전 단체들은 개전 5주년에 맞춰 미국 전역에서 전쟁 반대 행진과 항의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이들의 요구는 전쟁을 즉각 끝내고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 대선에서도 경기침체와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이 정치·경제적 손익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라크인 4명 중 1명 폭력·테러로 가족 잃어
입력: 2008년 03월 19일 22:57:35

전쟁 5돌…난민 450만명에 매일 66명 희생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 20일로 5주년을 맞았다. 미국은 전쟁의 성과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실제 이라크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현재 이라크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단연 ‘아니오’다.

영국 TV 채널4 등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라크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인의 70%가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철수를 희망했다. 다국적군의 주둔이 이라크의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이라크인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결과는 더 비참하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가족이 폭력과 테러 등으로 살해됐다. 특히 바그다드에선 응답자의 45%가 가족을 잃었다. 81%는 전력부족, 43%는 식수부족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28%가 지난달 음식부족을 경험했다.

이라크인들의 고단한 삶은 망명 신청자가 늘어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라크인은 4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2만2900명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탈출행렬이 계속되는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떠도는 이라크인은 450여만명에 이른다. 이라크 내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사람이 250여만명, 시리아나 요르단 등 인근국으로 탈출한 이가 200여만명이다. 이라크가 얼마나 위험하고 피폐해졌는지는 이라크인의 54%가 아직 난민이 돌아올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데서도 나타난다. AFP통신은 개전일 이래 민간인 사망자만 적게는 4만8000명, 많게는 60만1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시민단체 ‘이라크 보디 카운터(IBC)’는 지난 한 해에만 무고한 시민 2만4000여명이 희생돼 하루 평균 66명이 죽어나갔다고 전했다.

국제기관의 평가도 심각하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최근 ‘대학살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침략은 사담 후세인은 제거했지만 이라크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하나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식량과 식수는 부족하고, 보건·교육 제도는 거의 붕괴됐으며, 이라크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유엔의 빈곤측정 기준인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법·질서나 경제의 회복 등에 대한 “전망을 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부 함라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언론의 자유가 일정부분 늘어났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라크에서 옳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군은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말콤 스마트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후세인 정권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였다”며 “그러나 후세인이 없는 지금도 이라크 국민에게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보고서도 “이라크인들은 아주 기초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도재기기자 jaekee@kyunghyang.com>


* <한겨레> 보도 기사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석유전쟁, 깊어지는 베트남전 ‘악몽’
미 ‘상처뿐인 전쟁’ 대외신뢰 추락 수렁

김순배 기자

2차대전 능가하는 전비…민간인 9만~20만 숨져
이라크 테러·죽음 공포…난민 400만명 떠돌아

“미국에 사담 후세인 제거를 신세졌지만, 5년 간의 고통으로 거의 잊어버렸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5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한 이라크인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이렇게 말했다. 독재자 후세인 대통령은 처형됐지만, 테러와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유령처럼 이라크를 떠돈다.

미국이 내세운 침공의 명분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부풀려지거나 조작됐다. 알카에다와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운 ‘테러와의 전쟁’은 증오로 이어졌고, 증오는 또다른 테러를 불렀다.

세계 경찰을 자임한 미국의 거짓이 들통나면서,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조사에서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대답이 미국인의 5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석유를 노린 전쟁’‘군수산업을 떠받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이라크 전쟁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미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영국군조차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미국이 ‘악의 축’으로 몰았던 이란과 시리아의 중동 내 입지는 오히려 굳어졌다.

미국이 잃은 것은 신뢰만이 아니다. 미국은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부었다. 미 정부가 5년간 지출한 전비만 8450억달러다. 간접비용과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5조달러로 불어난다. 2차 세계대전 전비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최근 전망했다. 2006년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조지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긴 것도 이라크전의 수렁이다. 이라크전은 미국에게 점점 더 베트남 전쟁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끝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의 목숨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 희생자는 9만~2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사망자도 19일 현재 3978명으로 집계됐다. 이라크 전쟁은 에너지 시장 불안을 부추겨, 국제유가를 치솟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이라크 안정의 희망은 아직도 희미하다. 최근 <비비시>(BBC) 방송 조사에서, 이라크인 50%가 최대 문제점으로 치안 불안을 꼽았다. 살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혼란을 피해 고향을 떠나거나, 아예 시리아와 요르단 등 외국으로 떠난 이들이 이라크 전체 인구의 15% 수준인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40%는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 복잡한 이라크 내부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수니파 중심의 후세인 정권은 권좌에서 쫓겨난 이후 시아파 중심의 새 집권층을 공격하고, 시아파 비밀조직은 수니파 주민들을 살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정부는 종파간 분열로 40명 가까운 각료 가운데 25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됐듯, 이라크의 미래도 미국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상원의원은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라크전은 현명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철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라크를 방문해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면 알카에다가 이라크를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리 메카프리 예비역 육군장군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하는 것도 군대를 지휘하는 민간인이며, 전쟁을 그만둘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한겨레 사설]

야만의 전쟁’ 5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겠다는 결정은 내 임기 초반 올바른 결정이었다.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 순간에도 올바른 결정이고, 영원히 올바른 결정일 것이다. … 자유는 신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지 오늘로 다섯 돌이 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도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확산론을 강변했다. 미국이 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무리 낮춰 잡아도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인 수십만명이 숨졌다. 1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4천명 수준인 미군 사망자 수의 100~200배가 넘는 규모다. 고향을 떠나 떠도는 이라크인도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 미국의 전쟁 비용도 엄청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최근 펴낸 <3조달러 전쟁>은 이자와 사회비용 등을 합친 미국의 전비 지출이 3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계산했다. 중동 정세는 훨씬 더 불안해졌고, 침공 당시 배럴당 20달러대 중반이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어리석고 광기 어린 전쟁이 또 있을까 싶다.

모든 책임은 부시 행정부에 있다. 부시 행정부는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중동 민주화론으로 점령을 합리화하려 했다. 중동 지배와 석유 장악을 위한 제국주의적 기획을 민주주의 확산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 또한 중동 여러 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얼마 전부터는 대안부재론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인정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사태가 더 나빠질 터이므로 점령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6년 말 초당파 기구인 이라크연구그룹이 내놓은 외교노력 강화 제안을 거부할 때도 이런 논리에 기댔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반성은 물론이고 전쟁을 마무리할 의도도 능력도 없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정권교체만이 이라크 사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딱한 것은 한-미 동맹 강화와 현지 이권 확보를 주장하며 파병을 계속 중인 한국 정부다. 야만의 전쟁에 동참하는 대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이런 태도는 국익 추구도 실용주의도 아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떳떳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대가가 따라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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