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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중의 소리]아프가니스탄 파병 관련 기고글
  글쓴이 파병반대국민행동 글쓴날 2008-08-14 02:32:54 조회 12931
분류 문서자료


2MB의 부시 사랑: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친소,신자유주의 불도저 동맹에서 학살과 전쟁의 동맹까지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

(편집자주)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유일하게 내가 말한 것은 '논 컴뱃 헬프'(non combat help)"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비군사적' 지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미국 측의 요구는 '비전투' 지원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부활하는 탈레반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국이) 아프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며 "한국민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국이 아프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걸 보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미국 측의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파병요구에 대해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김광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김 팀장은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다함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부시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직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요청과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애써 부인하는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쥐” 이명박 정부는 “비전투 지원(non-combat help)”을 “비군사 지원”이라고 오역하며-의도적이었던 무지한 영어 실력을 드러냈던 간에-파병 요청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른바 “비전투 지원(non-combat help)”은 군대 파병을 포함한다. 2003년 4월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 부대와 2004년 8월에 파병해 아직까지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도 바로 “비전투 지원(non-combat help)”의 일환이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지난해 철수한 동의․다산 부대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시를 비롯한 전쟁 동맹이 사용하는 “비전투 지원”이란 개념이 군사적 점령 지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전투가 일상화된 점령 상황에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군대라 하더라도 이는 전체 점령과 작전의 일부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군사학의 진실이다.

부시는 이명박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형태가 경찰 “파병”이 될지 지역재건팀(PRT) 증파가 될 지, 아니면 둘을 모두 병행하는 것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현재 부시와 미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상황과 연관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저항

2001년 9.11 이후 부시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점령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점령에 맞선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탈레반을 비롯한 저항군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4월 27일에는 친미 꼭두각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수도인 카불 한복판에서 저항군의 무장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사망자수가 최고조에 달해, 이라크의 미군 사망자 수를 능가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해병대 3,000명을 증파했다. 현재 미국은 2001년 전쟁 개시 이후 가장 큰 규모인 3만 6천명의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규모도 2006년에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8만 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무려 5만 명의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할 계획에 승인했다.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은 바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세의 일환이다.

지역재건팀(PRT)과 경찰 파병

파병 요청이 없었다고 국민을 속인 이명박 정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동의 ․ 다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한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지역재건팀(PRT)를 파견했다. 동의․다산 부대를 계승하겠다는 것은 바로 “대테러전쟁”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동의 ․ 다산 부대를 “대테러전쟁파견부대”라 칭했다.

현재 한국이 파견한 지역재건팀(PRT)은 동의 ․ 다산 부대의 주둔지인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고스란히 동의․ 다산 부대를 잇고 있는 것이다. 바그람 기지는 작년 3월 윤장호 하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곳이다. 한국 정부의 점령 지원 때문이 일어난 비극의 씨앗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은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재건팀(PRT)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 산하기구다.

그래서 파병 각국의 군대가 26개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을 이끌고 있다. 지역재건팀의 임무에는 “무장해제, 치안유지”가 포함돼 있다. 실제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파견은 '세계속의 한국군' 메뉴 '해외파병현황'에 ‘당당히’ 게재돼 있다. 한국의 지역재건팀(PRT) 증파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증파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경찰을 파견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 파견과 군대 파병을 차이 지으며 점령 지원을 방어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30명 인원이 교전지역이 아닌 대도시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맡고, 치안은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령과 전쟁 상태에서 무장 경찰은 군대에 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무장 경찰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지원으로 군대 파병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저항의 확대 때문에 병력의 부족 때문에 다국적군의 증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군대와 경찰로 무장시켜, 저항세력과 전투를 벌이게 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 게릴라 작전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끌기 위해서 7만명의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8만2천명의 경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인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로버트 더빈 장군)

제국주의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현지화는 점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시행했던 것이 바로 '베트남화' 전략이었다. 미군의 부족 때문에 생겨난 전쟁 임무 수행의 공백을 남베트남 군대가 수행하게 한 것이다.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런 방법을 취했다. 지난 3월 점령군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급진 시아파 저항 세력인 알 사드르의 마흐디군에 대한 공세를 벌일 때, 이라크 친미 꼭두각시 정부의 군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 경찰이 훈련할 계획인 아프가니스탄 경찰 또한 저항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4월 15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11명의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4월 23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저항세력과의 교전 끝에 아프가니스탄 경찰 10명이 사망했다.

정치적 지원과 파병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아프가니스탄에 지역재건팀(PRT)과 경찰을 파견하는 것 또한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령과 학살, 억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 노리는 중요한 효과는 아마도 점령에 대한 정치적 지원일 것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한국이 지역재건팀(PRT)이나 경찰 훈련을 통해 점령을 다시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 지지야 말로 부시와 이명박이 바라는 바다.

게다가 지역재건팀(PRT)이나 경찰 파견은 또 다른 군대 파병의 수순과 명분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경찰이 파견될 때 경비와 방어를 위한 무장 군인이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규모가 클 때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전투 부대를 이라크에 주둔시켰다.

전쟁광 부시와 ‘친미 불도저’ 이명박이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대테러 국제연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점령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과 반전평화

5월 2일 시작된 촛불이 3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놀라운 저항이다. 그동안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는 일반화된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기업화, 미친 교육 정책, 의료 민영화, 언론장악 시도, 대운하 계획 등에 반대했다.

부시와 이명박은 동맹은 미친소 동맹일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불도저 동맹이기도 하고, 아울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과 전쟁 동맹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촛불은 미친 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학살과 억압의 ‘테러와의 전쟁’ 동맹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8월 5일 미친소 브로커이자 학살자 부시가 방한했을 때, 촛불 시위 참가자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고 파병 철수를 요구하는 팻말도 들고 집회와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다.
미친 동맹의 미친 학살과 전쟁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세계를 염원하는 우리 촛불의 염원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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