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익재 전 시의장 무죄 판결  
2년 끈 아오모리 ‘노래방 사건’ 매듭  
 
 
이철형 기자 chlee@pttimes.com
 
 
 
이씨 ‘무고죄로 송시장 등 고소 할 것’

2년간 끌어 온 송명호 평택시장과 이익재 전 평택시의회 의장과의 일명 ‘아오모리
노래방 사건’의 법정공방은 이 전 의장의 무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관 4명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제2심 재판부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증명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으며, (검찰측이
제기한)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의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7월2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아무개 전 시의원 진술을 근거로 한 이 전
시의장의 주장은 유 전 시의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다수 동행자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위반
100만원을 선고한 것과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시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
사정이 인정되고, 동행자들이 평택시의 보조를 받는 관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의 유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정공방은 지난해 4월12일 5ㆍ31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명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 전 의장은 다음날 “송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하면서 문제가 불어졌다. 

결국 노래방 사건의 진실 공방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 전 의장의 위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의장은 “권력과 돈이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송 시장측은 “거짓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 못한 결과로 아쉽게
생각한다. 시민화합 차원에서 지난일은 잊고 시 발전을 위해 합심하자”고
말했다.

진실공방은 대법 판결로 일단락 됐으나, 이 전 의장쪽이 송 시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김영광 전 국회의원과 고희자, 어영애씨 등을 위증으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아오모리 노래방 사건’이란 2005년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송
시장과 이 전 시의장, 김영광 국회의원, 이정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예술단원으로 이루어진 평택시 방문단이 자매결연 일본 아오모리를 방문했다. 

방문 이틀째 저녁 공식일정을 마친 일부 인사들이 노래방을 찾았고, 당시
노래방에서 송 시장이 여성비하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6개월 후
선거를 앞두고 소문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크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