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V*
- 과학적 분석으로 승리의 조건을 성숙시키자
서울대학교 학생 대중 다수가 쇠고기 항쟁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원인은, 이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 대중의 다수가 바로, 기득권
가정의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명박 산성을 물리력으로 넘는 것보다는 상상력으로 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진중권의 말은 한마디로 진똥개스러운 관념적인 개소리일뿐이다.
촛불항쟁은 상상력으로는 이미 관념의 명박산성을 넘었다는 사실을 이 똥개는
모르는 것이다. 상상력으로는 현실의 명박산성을 넘을 수 없다. 현실은 관념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명박산성은 그 산성을 타도하거나 아니면
우회하여야만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의식이나 행태를 촛불항쟁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진중권의 생각은 정말
진똥개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이명박의 의식이나 행태를 지배하고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거나 성찰하려는 데에까지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최장집의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무의미한 말장난이거나 무익한 개소리인
것처럼, 촛불이후의 촛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촛불이후의 촛불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
현재 남한에서의 '쇠고기'문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문제 - 국가 권력의 인민
억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 -, 세계화된 자본의 근로인민대중 착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착취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진지'가 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전투 - 진지전 - 와, 이 인터넷이라는 진지에서의 전투를 바탕으로 인터넷 밖으로
나와 끊임없이 기동전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 - 아고라 등 - 과,
촛불항쟁 - 쇠고기 항쟁 등 - 이 결합된 상태, 즉, 진지전과 기동전이 결합되어,
자본독재정권에의 저항을 전개하다고 할수 있다.
촛불항쟁에서 민주노동당 간부들과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단식이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로 가볍게 그친 단식이라면, 지율스님의 단식, 그리고,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5일 넘은 단식은 '단식'의 의미와 본질을 되돌아보게하는
진정성 있는, 무거운 단식이다. 그러나, 단식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단식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무엇인가와 결합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앞에서는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끈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에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는 시민들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물리력으로
국가의 폭력을 진압하고 무장해제시킴에 의해서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다. 지금의
'촛불'과 '쇠고기 항쟁'이 가능한 것은, 그 동안의 투쟁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다. 무지와
결합된 끊임없는 권력과 이윤추구에의 욕망이야말로 현실에서의 이명박의 행동의
원리이자 동력이다. 촛불은 구체적인 근로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삶과 조직적인
투쟁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지금 촛불에 필요한 것은 당위성이 아니라,
구체성과 조직성이다.
촛불항쟁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촛불항쟁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명박의
반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의 반동은 더 큰 민중항쟁을
불러올 것이고, 동시에, 더 큰 민중항쟁에 의해서만 대중적 승리의 형태로 타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운동 내부의 방해세력에 의해, 조건의 미성숙과
비성숙에 의해, 대중의 각성부족과 참여부족에 의해, 이명박의 반동은 항쟁이
타협적인 방식과 결합되어 적당한 '승리'와 교환될 수 도 있다.
현실에서는,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와 운동을 하는
비평형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그 계속될 것 같았던 대치도 이제 계속되지
못하고, 승리없는 승리선언과 이명박의 반동앞에서 이 항쟁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항쟁으로부터 대중도 이명박도 배우고 학습하고 대응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끊임없이 교훈과 지식을 얻어 더 완전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없는 사건은 없다.
쇠고기 촛불항쟁에서 각성과 단결을 얻을 수 없다면, 대중들은 투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쇠고기 항쟁에서, 대중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각성과 서로간의 단결만이 최대의 결과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들과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의 기독교
추종세력이 쇠고기 촛불항쟁에 대한 가장 극력한 반동분자라는 사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 항쟁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고, 대중적 단결과
각성이다. 따라서 촛불항쟁은 비정규직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저항권이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되었을 경우에 - 특히, 다른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이 억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을 경우 - 행사되는 국민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의미한다. 문제와 한계는, 이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자본주의의 틀안에서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장치에 이해서만 수용되고 해소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권리 - 특히, 더불어
지속적으로 서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생존할 권리 - 는 완전히 배제된다.
촛불항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배계급
중에서 통치배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선출된 권력, 선출된 통치배는, 결코
근로대중의 의지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지배계급과 통치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해,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이익을 위해, 통치한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결함은 국민소환, 국민투표, 저항권의 행사 등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대중이 본격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대중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로대중과 노동계급이 자기자신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 자기자신 중에서 선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본격적인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촛불항쟁의 분석에서 주의할
것은, 자본주의의 틀안에서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부르주아민주주의만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쇠고기 촛불 항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이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때문이다. 항쟁의 과정중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항쟁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살인적 폭력만행을 자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생명'보다는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다. 이와같이
쇠고기 촛불 항쟁은 사람 -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 의 생명이나 생존에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세력과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미친 건 소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소를 아프게 하는 인간, 아픈 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인간, 부시와 이명박같은 인간이야말로 미친 인간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광우병에 걸린 가엾은 소들이 아니고, 소를 광우병에 걸리게 하는 미친 인간들, 그
소를 상품으로 억지로 먹게하는 미친 인간들,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살인적
폭력을 휘두르는 미친 인간들이다. 이 미친 인간들이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하는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도가 다른 것이다. 이 정도가 질을 결정한다.
어차피 될 때까지 모이게 되있다. 이젠, 보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이고 결정적이고
전략적인 구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서민대중들의 절박한 요구 -
반드시 전취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구, 그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요구 - 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대에 대한 살인적 폭력진압만행 -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대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만행도
마찬가지였다!!! - 으로부터 우리는 이승만의 제주학살과 박정희의 유신학살과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보게 된다. 지배계급과 통치배의 대중에대한 학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불의한 이명박과 그 하수인 경찰의 패륜적이고 살인적인 물리력 행사가
'폭력'이라면, 정의로운 촛불시민의 항쟁과 물리력 행사는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본격적인 무력항쟁의 시기가 아니고
'희생적이고 끈질긴' 항쟁의 시기다. 촛불항쟁에의 대중참여와 역량의 집결이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수세에 몰린 현재의 조건에서 이명박과 경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때이른 모험적인 무력 항쟁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끈질긴'
항쟁이다. 더 많은 대중들이 각성하고 참여하고 이명박과 경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축적될 때까지는, 무력 항쟁보다는 '희생적이고 끈질긴'
항쟁이 요구된다. 이명박과 경찰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압도적인
대중의 역량이 집결된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적으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하고,
결정적인 무력항쟁으로 마침내 독재정권의 무릎을 꿇리고 이명박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때까지 '희생적이고 끈질긴' 항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무력'항쟁보다는 '희생적이고 끈질긴' 항쟁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마침내, '대책위'는, 쇠고기 촛불 항쟁을,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으로
전화시키려는 쁘띠부르주아적 반동을 획책하고 있다. 대중은 촛불을 항쟁으로
지속시키고자하지만, 쁘띠부르주아적 대책위는 소비자운동으로 전락시키고자 하고
있다. 불행히도, 대책위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리고 더 많은 대중이
각성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촛불의 문제다.
대중은 촛불항쟁에서 일단 이명박에게 패배 - 물질적 패배!, 관념적 승리? - 했다.
쁘띠부르주아적 대책위는 촛불항쟁을 소비자운동으로 전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각성하지 못한 대중은 분산 - 물질적으로는 분산!,
관념적으로만 연결 - 되고, 마침내 촛불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이 패배를
'과학적'으로 - 관념적이 아니라! - 분석할 수 있을 때에라야만, 승리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의 다른 글 참조
- '쇠고기 항쟁'의 성격과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2008.5.31)
- '쇠고기 항쟁'의 유발과 지속의 물질적 조건 (2008.6.18)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2008.6.23)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I (2008.6.28)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II (2008.7.17)
-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IV (2008.8.3)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