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해체에 대한 노트
- 정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라.



1.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극히 기회주의적이고 반동적이다. '정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라.


2. 독점 - 독점자본주의 -, 국가의 개입 - 국가독점자본주의 -, 규제 - 케인즈주의
-, 탈규제 - 신자유주의 -, 재규제 - 신자유주의 이후 - 는 자본주의의 발전 역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자체의 '수호자'인 동시에, 자본의 이윤착취의
충실한 조력자 또는 착취자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은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국가는, 때로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때로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의 형태로 등장하여,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인데,
부정의 부정, 양질의 전화, 상호침투, 상호연관,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등의
변증법적 법칙들이 관철된다.


4. 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적 단계내에도 단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적
독점자본주의적 단계내에는, '순수한' 독점자본주의 단계 - 비규제적 -, '순수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 규제적 -,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
탈규제적 -, 그리고 재규제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가 있다.


5.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기본적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본의 집적 및 과잉이 투기자본, 즉, 투기독점체를 발생시켰다는 점 -
양질의 전화 - , 

둘째, 작은 정부 - 비규제 또는 탈규제 - 와 큰 정부 - 규제 또는 재규제 - 는
대립하지만, 국가의 개입 그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셋째,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는 탈규제가 지배적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조차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작은 정부 - 비규제 - 에서 큰
정부 - 규제 - 로, 다시 큰 정부 - 규제 - 에서 작은 정부 - 탈규제 - 로
발전한다는 점 - 부정과 부정의 법칙 -, 

넷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는 신자유주의적 단계와 대립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자체로부터 출현하고, 신자유주의적
단계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점 - 변증법적 지양 -,

다섯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는 상호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는 정치를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점 - 상호연관과
상호규정 -.


6. 미국 금융사태의 현상황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가 해체되고
붕괴되어가는 과정이지,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는 아니다. 그러나, 현상황은
자본주의의 붕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명백한 위기 상황이다.


7. 미국에서의 금융사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생사여부는 금융자본 및 국가권력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독점화, 국가에 의한 지원, 세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는 자본주의의 혁명적 성격이 지배적인 단계와
반동적인 성격이 지배적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본에의 지원은,
자본주의 자체의 보위, 이윤추구와 착취를 위한 효과적인 뒷받침 등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단계는, 세계적인 단계의 자본주의, 세계적인 단계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9. 중요한 것은 사회를 지배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이고, 이것에
따라서 사회의 성격은 규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관계,
자본과 자본의 관계 - 산업과 은행의 관계 등 - ,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자본주의의 단계는 자본주의적 지배의 형태나 관계의 변화에 의해
규정된다. 


10. 자본주의 제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의 형태는, 때로는 규제적
형태로, 때로는 탈규제적 형태로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자본주의의
제도자체가 결정적으로 위협받을 때 자본주의 제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가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11.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단계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특징지운다.


12. 이번 미국의 금융사태에서, 그리고, 미국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 즉,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사라진 부는, 그동안 미국 자본이
향유한 이윤- 동시에 그 동안 생산자에게서 착취한 이윤 - 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
자본은, 그 동안 빨아먹던 숙주 - 부동산 거품 관련 일체의 채권과 증권 - 가
사망하자마자 또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다. 


13. 미국 금융사태로부터, 우리는 첫째, 자본주의의 모순 - 생산력 발전과 부와
성장이 점점 더 한계에 다다름 - 은 신자유주의적 단계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 부동산 및 기업의 사회화 -
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사회화에
완전히 굴복하여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기까지는, 자본주의는 생산자 대중을 더욱
더 착취함에 의해서만 단계적 위기를 넘기고 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이천팔년 구월 미국 금융의 붕괴로 개시된 위기에 봉착한 자본은 노동자
대중의 대량학살로 귀착될 기업구조 조정, 전쟁, 자본통제강화 등으로 활로를
찾기위한 발버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5. 자유의 과잉도, 자유의 결핍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때로는 자유의 과잉의 형태로, 때로는 자유의 결핍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치유할 수 없는 모순, 피할 수 없는 모순이다.  


16. 새로운 발전단계는, 낡은 것의 새로운 형태로의 전화, 낡은 관계의 새로운
관계로의 전화에 의해 규정된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