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V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1.

남한에 수출되어 남한의 경제를 지배하던 미국의 투기자본이, 남한으로부터
이탈하는 원인은, 첫째, 근본적으로는, 남한에서 이윤율의 하락, 둘째, 현재의
조건에서 직접적으로는,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등에 기인해서 발생된 자본의 결핍,
셋째, 시세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이탈 등이다.

2.
남한에 수출된 미국의 자본이 남한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첫째, 미국화폐의
결핍에 따른 남한 화폐의 가치 하락, 둘째,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도 또는
주식수요의 감소에 따른 주가하락, 셋째, 남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유동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이율의 상승, 기업의 도산, 실업율의 증가, 실물경제의 침체, 등을
초래한다.

3.
남한의 지배계급이, 남한에 수출된 미국자본의 이탈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자본에게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뿐이고, 미국자본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억압에 굴복하는 것뿐이다.

4.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는 각성된 대중의 집단적 행동을 대전제로 한다.

5.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임무는, 첫째, 근로인민대중이 강요된 허위의식을
떨쳐버리고 자각하고 각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 분석, 교육, 선전 등 - ,
둘째,각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강요된 억압의 사슬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고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선동, 조직화, 연대 등.

6.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축소된 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란, 폭동방지를 위해
자본가들이 지불하는 비용 또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비용일 뿐이다.

7.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내부에 숨어 있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재배열하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 문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란,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재배열과 관계변화를 통해서만, 모순의 극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8.
미국 에프알비와의 통화스왑체결은, 남한에는 파국의 지연 또는 상황악화의 심화
이상을 가져올 수 없지만, 미국에는 '별도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9.
이명박의 정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 뿐이며, 거품을 심화시키고
도래할 위기의 강도를 증폭시킬뿐이다.

10.
변화와 운동을 지배하는 변증법의 법칙으로부터 문제해결의 법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내에 숨어있으며, 관계의 변화시켜 모순이 극복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문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간의 연관을 변화시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11. 
공황은 경쟁력이 없거나 위기극복력이 없는 자본가를 몰락시키고, 경쟁력과
위기극복력이 있는 자본가에 흡수.합병시켜, 집적 및 독점을 심화시킨다. 독점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본구성을 고도화시킴에 의해서 과잉생산공황 및 이윤율하락을
심화시킨다.

12.
자본주의가 외부로부터 또는 국가에 의해 이식된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발생, 발전된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는 것 일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13.
이천팔년 자본주의의 위기는, 오직, 낡은 단계의 자본주의적 단계의 변화에 의해
파멸이 지연되거나 또는 자본주의적 관계 그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즉, 더 이상 생산적으로 기능.작동하지 않는 낡은 관계를 해체시켜 새로운
관계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이 더 이상
사고파는 상품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관계, 생산수단이 더 이상 사유화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적이어야 할 것들이 더 이상
사유화되어 있는 않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14.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배적인 질서의 변화는, 발전의 불균등성, 전쟁, 파산 등의
결과로 등장하는 관계의 변화에 의해 전개된다. 

15. 
계급투쟁의 본질은 계급들의 본질, 계급적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던 것의,  노동자의
쁘띠부르주아적 성격이 지배적인 것으로의 변화, 그 자체가, 현대 계급투쟁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16.
쁘띠부르주아 운동가들이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본질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형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한다. 

17.
자본가들이 신자유주의적 방책을 관철시키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단계에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책을 사용할 수
밖에 - 또는 후퇴할 수 밖에 - 없기 때문이다. 

18.
자본주의하에서는, 오직, 자본의 크기와 힘만이 그 지배력의 크기와 힘을
규정한다. 

19.
자본주의의 위기의 본질 문제를 자본주의의 위기모면의 형태문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반동적이며,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이다.

20.
생성과 소멸, 상호연관과 발전, 변화와 운동을 지배하는 변증법의 법칙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지배하는 법칙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유물론적
변증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21.
자본주의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이 한층 더 성숙되어가고 있다.

22.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사이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이며,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23.
놀라운 사실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에 의해서 그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그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24.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몫이다.

25.
전략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들 사이의 연관,
상호작용, 상호영향을 제대로 고려해야만한다는 것이야말로 - 변증법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 전략의 본질이다. 

26.
자본주의의 문제,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 생산수단의 사유화문제,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해결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서야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