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10] 이라크는 아직도 내각 구성 중 |
5월 10일 이라크 정치 모니터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라크는 아직도 내각 구성 중
지난 5월 8일 이라크 의회에서 석유, 산업 장관 등 공석으로 남아있던 5개 장관과 수니파 부총리 직에 대한 인선안이 통과되어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지난 4월 28일, 이라크 의회 선거 이후 3개월 간의 정치적 막후 협상의 결과로 새 정부의 장관 명단을 이라크 의회가 승인했지만, 전기, 국방, 석유, 인권, 산업 등 5개 장관직과 부총리 직 2개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 이라크 의회는 전체 270명의 의원 가운데 155명이 출석하여, 112명의 찬성으로 인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장관으로 임명된 하심 압둘 라만 알 시블리는 장관직을 즉각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수니파를 대표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분파적인 정체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라크 사회와 국가를 분열로 이끌 뿐”이라는 것이다. 또, 4명이어야 할 부총리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자파리 총리는 마지막 부총리가 여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5월 8일)
실제로 내각은 각 종파와 민족 간의 세력 균형을 고려해 분배되었다. 이런 정치적 고려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부총리 직으로 4개 부총리 자리 가운데 3개가 각각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에게 돌아갔다. 시아파는 내무부, 건설주택부, 재무부, 교육부, 고등교육부, 보건부, 농업부, 법무부, 교통부, 이주난민부, 국가안보부, 시민사회부, 관광고고학부, 의회부, 전기부, 석유부 등 16개 장관직을 차지했다. 쿠르드는 외무부, 계획개발협력부, 통신부, 노동사회부, 수자원부, 지방자치공공사업부, 환경부 등 7개 장관직을 차지했다. 수니파는 통상부, 문화부, 여성부, 지방부, 산업부, 국방부 등 6개 장관직을 맡았다. 이 외에 과학기술장관은 기독교인이며, 청소년체육부는 투르크멘이다. (CNN, 5월 2일 + 알자지라 5월 8일) 이 중 여성 장관은 이주난민부, 통신부, 지방자치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6명이다.
각자 자신의 종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지루한 권력 협상 끝에 적당한 숫자로 분배된 이라크 내각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치인들이 이미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종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들로 구성된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수사인 ‘이라크의 통합’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라크를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킨다.
한편 다시 이라크 연방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을 총괄하는 리처드 존스 국무장관 고문 겸 이라크 조정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연방제는 효율적이며 이라크 국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이라크 총선에서 쿠르드 연합이 선전하고, 쿠르드 정치인인 잘랄 탈라바니가 이라크 대통령이 되면서 이라크 연방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쿠르드 내부에서도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기보다, 현실 가능한 연방제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라크 연방제가 2003년 미국의 침공 당시 쿠르드 족이 미군을 지원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이라크’를 요구하고 있는 다수 아랍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쿠르드 독립 국가가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리아, 터키 등 주변 국가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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