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17] 이라크 헌법 제정위원회 구성 |
5월 17일 이라크 정치 모니터
이라크 헌법 제정위원회 구성
평화네트워크 최민
지난 5월 10일 이라크 제헌 의회는 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제정위원회는 앞으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라크의 예전 헌법,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도행정법(TAL)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헌법 제정위원은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에서 28명, 쿠르드 연맹 15명, 알라위 전 총리가 이라크 리스트(시아파와 수니파가 섞여 있는 세속적 정당)에서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4 석은 각각 공산당, 투르크멘, 기독교, 수니파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 제헌의회 의원들 이외의 인사들을 헌법제정위원회에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목상으로나마 수니파의 의견을 새 헌법 제정 과정에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월 15일 이라크를 방문한 라이스 미 국무 장관 역시 제헌의회의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에 소수파인 수니파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55명으로 구성된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에는 시아파가 28명이지만 수니파는 2명만 임명됐다”고 말했다. 라이스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이라크인들이 자기 이익이 대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5월 15일자 기사에서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수니파 저항 세력 중 일부가 더 큰 발언권을 보장한다면 무장 저항을 중단하고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5월 16일 경향신문, 5월 15일 뉴욕타임즈)
헌법 제정 과정에 놓인 과제들
과반수 찬성으로 할 것인지 2/3 이상 찬성으로 할 것인지나, 제헌의회 의원들 외에 외부 인사를 헌법 제정위원회에 받아들일 경우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자문직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헌법 제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한 뒤에야 의사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본격적인 헌법 기초 작업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연방제를 들고 있다.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연방제 혹은 지역 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의 권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며 각각의 지역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랜 꿈인 독립을 포기하고 ‘연방제 이라크’ 아래에 머무는 대신, 6만 여명의 민병대를 유지하고 유전지대인 키르쿠크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북부 쿠르드 지역은 계속해서 분쟁의 핵으로 남아있다.
연방제 외에도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다루는 권력 분배 문제, 석유 생산을 통해 확보하게 될 국가 재정을 각 종파와 지역 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이슬람 통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지배의 법전화와 이와 결부된 여성의 권리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작년에 미군 당국에 의해 승인된 과도행정법(TAL)은 이슬람을 이라크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이슬람 교의가 입법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더욱 강화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이미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대생들은 학교 정문에서 치마가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왜 청바지를 입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영 방송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성들이 점차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도 여성들에게 좀 더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라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라크 여성들은 이미 지난 해 결혼, 이혼, 상속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에서 성직자로 이관하려는 결의안 137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바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최근에는 앞으로 만들어질 헌법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라크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여성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 하산은 “현재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다와당(총리 자파리가 속한 당)과 SCIRI(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로부터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외국 앞잡이로 간주한다. 나는 나의 신을 믿지만, 이런 압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5월 12일 www.cfr.org, 5월 16일 www.csmonitor.com)
헌법 제정 절차
현재 헌법 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임시행정법(TAL)에 따르면 제헌의회는 8월 15일까지 초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이 초안은 10월 15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초안 작성 이후 국민 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2달 동안 정부는 초안을 출판하여 널리 알리고, 공적인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8월 15일까지 초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청원을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헌의회는 헌법 초안을 2006년 2월 1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8월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그리고 각 정파 사이에 이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지금 헌법 제정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월 국민투표에서 헌법 초안이 통과되면, 그 헌법에 입각하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고, 12월 31일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한편 임시행정법은 국민투표에서, 전체 18개 지역 중 3개 주 이상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12월 15일 새로운 제헌의회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새로 수립된 제헌의회가 헌법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임시행정법은 헌법이 2번째 부결될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원래 3개 주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은 쿠르드 세력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첨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쿠르드 자치 지역이 북부의 도후크, 에르빌, 술라이마니야 3개 주이기 때문에, 시아파 주도의 정국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쿠르드 세력이 약진하자, 3개 주의 반대에 따라 헌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조항은 정부와 점령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지난 1월 총선에서 안바르 주는 투표율이 2%, 살라후딘 주에서는 28%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강한 반정부 성향의 3-4개 주에서 헌법을 반대하는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의 아귀다툼식 정치에 반대하고 점령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라크인들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보이콧하는 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가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 나서는 것이다. 헌법 제정 과정이 종파와 민족의 이름을 내걸고 사욕을 챙기려는 현재의 정치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고 안정과 평화, 재건을 동시에 바라고 있는 많은 이라크인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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