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24]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
[국제여론]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 나오미 클라인 (2005. 5. 10 http:www.alternet.org/story/21980) : 요약 번역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한 실제 이유들은 무엇이었나? 표면적인 이유나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각색된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이유를 인식할때 우리는 더 효과적인 반전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전 나는 소위 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라크에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도저나 크레인 같은 재건에 필요한 기계들이 바그다드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군사기지에서 불도저를 보았고 그린존 안에서 보았다. 거기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벡텔[미국의 초국적기업]의 본부와 미 대사관을 건설중이었다. 또한 모든 미군기지에서 건설이 진행중이었다. 바그다드 거리에서 본 하나의 크레인은 광고판을 세우고 있었다. 바그다드는 파괴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번쩍거리는 새 광고판은 세계 경제를 찬미하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재건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수입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라크인의 역할은 없었다. 나라를 현대화하는 것은 모두 외국기업이었다.
우리가 전쟁의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폴 브레머[침공 초기 미국의 점령행정관]가 이라크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500,000명을 해고했는데 400,000만이 병사들이었다. 그는 이라크 헌법을 갈가리 찢어놓았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희망”이라고 묘사한 일련의 경제법률을 만들었다. 이라크는 ‘미국기업연구소’와 ‘CATO'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꿈꾼 급격한 자유시장 정책의 실험장으로 변했다.
부시행정부의 첫 번째 행동은 석유산업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불타게 놔둔 것이다. 그들의 이미지대로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라크를 통째로 지워버린 것이다.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었다.
거대한 거짓말
부시행정부는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유용한 거짓말이다. 이라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미국의 거짓말은 실로 유용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거짓말로 폭로하고 이라크인들과 함께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부시가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언어 사용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방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해방적인 생각들인 자치, 해방,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시가 이러한 생각들을 훔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의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는 우선 ‘선거’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매 국면에서 부시는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싸워온 것이 현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참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있다면, 전쟁의 실제 목적(석유 통제, 이스라엘 지원, 영구적인 군사기지 건설, 전체 경제의 사유화)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인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부시행정부는 침략 후 몇 달 내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원래 약속을 어겼다. 나는 이라크인들이 마치 TV 리얼리티 쇼의 참가자처럼 “오마이 갓. 이 신상품 국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울포위츠가 원래 생각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500,000명이 직업을 잃은 것을 규탄했다. 그들은 재건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탄했고 영구적인 미군기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했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그 약속을 깨고 CIA요원을 임시 총리[전임 알라위 총리]로 임명했을 때였다. 그 기간에 그들은 미래의 이라크정부를 2008년까지 IMF 프로그램에 가둬놓았다. 이는 이라크에서 위기를 훨씬 더 깊게할 것이다. 예컨대, IMF와 세계은행은 부채경감과 새로운 대출의 조건으로, 인구 60%가 의지하고 있는 이라크의 식량구호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이라크인들은 통일이라크연맹(UIA)에 투표했다. 외국군대 철수 일정표 제시 요구에 더해 이 연합정당은 공공부문에서 100% 완전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네오콘의 사유화정책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러나 통일이라크연맹은 지금 이것들 중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민주주의가 속박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표를 가졌지만 통치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동
반전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전쟁과 점령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운동은 이라크 내부에 있다. 우리의 반전운동은 말로하는 연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령을 끝내기 위해 싸우는 압도적인 다수의 이라크인들과의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연대 속에 있다.
이라크 민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적인 노조를 조직하고 비판적인 신문을 창간한다. 그들은 국유기업 사유화에 대해서 싸우고, 점령 종식을 강제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정치적 연합을 구성한다.
우리는 군사적 경제적 점령 종식을 위한 이라크인들의 명백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점령군 철수, 미국 초국적기업 철수, 사담이 진 외채 탕감과 점령 치하에서 IMF 및 세계은행과 맺어진 협약 폐기를 요구하며 우리가 우리들의 나라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저항을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장저항의 일부는 이라크 민간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가 내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부시행정부의 이해에 봉사하는 행위이다.
대담해질 용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이라크인들은 선거를 보여주거나 부시행정부의 장사 기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이는 수잔 손탁이 말했듯이 지금이 “대담해질 용기”를 가질 때라는 의미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58%의 미국인들이 같은 숫자로 거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그다드와 바스라 거리의 시위대와 투표자들의 요구를 알려내는 것도 그 대담함의 일부이다. 또한 미디어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는 미디어가 반전운동의 비판,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목소리, 배신당한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이라크 선거 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는 “군대를 철군시키자. 그러나 희망은 남겨두자”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배상금, 외채탕감 요구, 브레머의 부당한 경제관련 법률의 완전한 폐기, 이라크인들에 의한 재건기금 통제 등을 얘기해야 한다. 부시행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널리 알릴때 우리는 이라크에 약간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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