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31] 이라크 남부에서도 연방제 요구 솔솔 |
이라크 정치 모니터
평화네트워크 최민
남부에서도 연방제 요구 솔솔
‘연방제’ 논의는 이라크 헌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점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동안 연방제 주장은 민족과 문화, 지난 역사가 상당히 다른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연방제 자체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부에 이어 남부 지역에서도 연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그다드에 이어 이라크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도시인 바스라 지역을 포함한 남부 3개 주 주지사들이 이라크를 반-자치주로 분리하자는 계획을 제출하고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벌써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토론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석유, 농업, 관광 등 자원도 풍부하고 교역에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바스라 주지사 알 와엘리는 다른 2개 주의 주지사들과 함께 곧 그들의 제안을 헌법제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이라크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벌써 바스라 지역에는 시아-수니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바스라 대학에 다니는 수니파 학생인 이산 누만은 벌써 시아파 학생들이 ‘이 지역이 국가가 되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5.24. Knight Ridder)
최근 수니파, 시아파 성직자들이 잇따라 살해당하고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전을 막기 위해서는 3개 주로 분리하고 연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레이건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얼마 전부터 바그다드를 봉쇄하고 저항세력을 색출하겠다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라크가 산산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시아, 수니, 쿠르드 세 개의 자치주 혹은 자치 지역으로 나뉘어진 연방제 이라크를 구성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글에서 그는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해, 이제 연방제 논의가 미군의 점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30. counterpunch)
이라크 헌법제정단(co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
한편 헌법 초안 마련 등 현재 진행중인 정치 과정에 소위 수니파 대표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헌법제정위원회(constitutional committee)는 5월 23일 시아파 성직자인 세이크 호맘 하무디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쿠르드 푸아드 마숨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하무디는 53세의 나자프 출신 성직자로서, 일부 법학자나 의원들은 성직자가 헌법제정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5. 23. Knight Ridder)
이들은 25일 현재 5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제정위원회에 46명의 인사를 추가시켜 101명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제정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지난 5월 이라크를 방문한 라이스 국무장관과 죌릭 국무부 부장관이 모두 헌법 제정 과정에 수니파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헌법제정위원회 의장인 하무디는 101명의 헌법제정단 가운데 13에서 15석이 수니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헌법제정위원회에 속해있는 2명의 의원을 포함해 최대 17명의 수니파 인사가 헌법초안 작성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의 수니파 기금에서 일하는 가포르는 이미 하무디 의장에게 10명의 수니파 법학 교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5. 26. Newyork Times)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성중인 헌법안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대립이 격해지자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활동을 재개한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대변인 알 타미미는 “만일 사드르에게 헌법 초안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 헌법은 불법적이며 불완전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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