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북핵빅딜론ㆍ국익론→본전론→재건마무리론' |
'북핵빅딜론ㆍ국익론→본전론→재건마무리론'
[프레시안 2005-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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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황준호/기자]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을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던 2003년 '북핵 빅딜론'과 '국익론' 혹은 '재건 특수론'으로 시작했던 찬성의 논리가 지난해 파병 연장시 '본전론'을 거쳐 다시 '재건 마무리론'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파병 문제와 관련해 당정간 정책조율과 논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제2정조위원장)은 1일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당장 빠져나오면 이라크의 정치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가 안착될 때까지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파병연장 동의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성곤 의원 "이라크 전쟁이 부도덕하긴 하지만…"
김성곤 의원은 이날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반전의원 8인'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이툰 철수,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라크 전쟁은 분명 잘못되고 부도덕한 전쟁이었지만 이미 일어난 전쟁이고 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다국적군을 이라크에서 당장 철수한다면 이라크의 평화가 빨리 올 것인가가 논란의 초점"이라고 규정하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후세인 대통령 이후 이라크인들을 결집하는 정치집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철수해서 당장 안정화된다면 파병 반대가 맞지만 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자이툰 1000명 감축론'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영원한 주둔을 원하지는 않지만 단계적인 철수가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3분의 1을 줄인 뒤 상황을 봐서 철군하는 것이고 이번 연장 동의안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철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관리 역시 김 의원과 유사한 논리을 폈다.
토론에 참석한 양영모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은 "최근 다른 나라 군대의 철군과 관련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28개 파병국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개별적인 나라들의 (철군)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철수를 발표한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양영모 차장은 "우리의 파병은 유엔 결의안과 유엔 사무총장 의장성명 등 총 4가지의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연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차장은 파병연장 동의안에 철군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동의안은 이미 제출된 동의안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이라서 우리의 파병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수시점을 적시하는 것은 연장 동의안의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본질은 공미(恐美)"
이에 대해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단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표면적인 논리만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단장은 "지금 이라크는 전쟁이 끝나서 수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 중"이라며 "한국군은 평화재건이 아니라 전투 중인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다국적군은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이라크 내부 종족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국적군 주둔이 이라크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침략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대민활동을 제외하면 자이툰 부대는 그저 주둔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쿠르드족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막아낼 수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철수를 하지 않으면 장기주둔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처럼 이라크 철군이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석의 문제"라며 "내 판단으로는 다국적군이 철수하는 것이 이라크를 내분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이만 부대의 유엔사무소 경계임무 등도 논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송작전을 담당하는 다이만 부대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와 유엔 사무소 경계 및 요원 경호로의 임무 확대도 논쟁거리가 됐다.
150여 명의 병사로 편재된 다이만 부대는 쿠웨이트-이라크 간 수송을 담당하는 부대로, 그동안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외에 파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영모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와 관련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예하부대로서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3700명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대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줄거나 늘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이 국회 승인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가 아닌 다른 군을 위한 수송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별도의 파병"이라며 "이에 대해 국방부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엔 시설 경계 및 요원 경호에 대해서도 양 차장은 "유엔의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이 평화정착 지원인지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사무소는 자이툰 지역에서 2.5km 떨어져 매우 가깝고 이르빌을 벗어나면 경계 경호 책임이 없고 실제 지원병력은 20~3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 차장은 이어 "유엔 회원국의 입장에서 이 임무가 평화정착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 보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최초 파병 동의안에서 국방부는 유엔 지원 업무는 이라크 군경이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를 직접 하겠다는 것은 파병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 차장은 자이툰 지원 실적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일관성이 없고 수치가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공식적인 재건 지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지원 실적도 품묵과 활동을 분류하는 데 있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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