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12.15.자이툰] 국회국방위 이라크파병연장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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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5 자이툰 및 파병관련 국내동향>>
통일연대 윤지혜
-윤광웅 국방장관, 지난 9~10월 이라크전역에서 4천610건에 달하는 무장세력의 적대활동이 있었지만 자이툰부대를 겨냥한 위협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혀(11월 23일 연합뉴스)
-윤광웅 국방장관, "현재로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를) 완전 철군할 의도가 없다" (11월 30일 연합뉴스)
: 파병연장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파병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뜻
: 파견 연장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토록 해.
-국회 국방위, 자이툰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를 현재의 3천200명에서 2천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토록 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의결(12.7.연합뉴스)
: 참석한 14명의 의원 중 찬성은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
: 국방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15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일명 재연장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3, 기권 1로 가결하였다. 임종인, 박찬석, 김홍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송영선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김명자, 문희상, 조성태, 홍재형, 유재건 의원(위원장), 한나라당의 박진, 권경석, 이상득, 황진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성곤, 고조흥, 박세환 의원은 표결 당시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 표결에서 반대를 한 최근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임종인 의원은 보고를 통해 "미군은 모스크를 숙영지로 사용하고 있는 판국"이라며 "우리가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은 깡패가 선량한 사람을 때리는데 망보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
-부시 미대통령, "많은 정보가 잘못됐다는게 밝혀진 것은 사실이며, 이라크전 개전을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과오를 인정
: "미국의 정보 체계들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실책을 범한 책임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나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다"고 강변(12월 15일 연합뉴스)
-부시, 이라크 침공 1천일 맞아 이라크인 사망자수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를 3만명이라고 발표. (12.14 한겨레)
: 미군사망자는 2140명
: 이라크 저항세력 사망자를 5만 3470명(12,13 인디펜던스)
-부시 미대통령, "구체적인 승리가 달성될 때까진 결코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12. 7,연합뉴스)
-미군은 오는 15일 이라크에서 총선이 끝난 뒤 병력 3만명을 우선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미 국방부 소식통이 8일 밝혀(연합뉴스)
: 현재 미국은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기존 13만 8천명의 병력을 16만명으로 증강한 상태
-이라크 주둔 미군이 16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27개 국 2만 4000명에 불과한 외국군의 숫자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국군의 잇딴 철수는 미국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테렌스 테일러, 12.2 AP)
-미국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시절 대 이라크 전쟁을 강력히 주장, 관철시켰던 강경파 폴 울포위츠 당시 국방부 부장관(현 세계은행 총재),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된 현 시점의 증거를 전쟁 전에 확보했더라도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확신할 수 있었다면 이라크 국내의 반체제파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을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며 우리가 했던 임무를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7일 워싱턴 시내의 한 연설에서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12.8.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 오는 14일로 만료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되 영국과 호주군이 철수하면 자위대도 철수를 추진할 방침(12.7 연합뉴스)
: 철수판단 조건으로는 ▲의회선거, 신정부 수립 등 이라크의 정치적 프로세스 진전상황 ▲이라크 치안부대로의 권한 이양 등 치안상황 ▲무산나주에서 활동중인 영국, 호주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활동상황과 구성 변화 ▲재건 진척상황 등 4가지를 열거
-이라크 주둔 미군은 적법 절차 없이 수천명을 억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이라크원조기구(UNAMI)의 인권담당 관리인 존 페이스가 4일 밝혀(로이터)
: 바그다드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같은 미군시설에는 약 1만4천명이 불법감금 돼 있고 바그다드 주변에 있는 옛 궁전 등과 같은 비공식 시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금돼 있다고 지적
-12월 7일, 서울대생 7명, 자이툰 철군 요구 단식농성 시작(12.13.프레시안)
▶ 이라크전쟁, 살인과 파괴의 악순환
12월 14일 부시 미대통령은 결국 "많은 정보가 잘못됐다는게 밝혀진 것은 사실이며, 이라크전 개전을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부시 자신이 밝힌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3만명, 미군사망자는 2140명, 이라크 저항세력 사망자 5만 3470명의 목숨은 결국 정보조작에 의한 무자비한 전쟁의 결과일 뿐이었다.
유엔이라크원조기구(UNAMI)의 인권담당 관리인 존 페이스는 지난 4일 이라크 주둔 미군은 적법 절차 없이 수천명을 억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그다드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같은 미군시설에는 약 1만4천명이 불법감금 돼 있고 바그다드 주변에 있는 옛 궁전 등과 같은 비공식 시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이 제창하는 <민주주의>는 살인과 파괴를 위한 슬로건일 뿐이었다.
▶ 미국인보다 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는 노무현정부
피비린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부시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비난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지금, 국회 국방위는 자이툰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를 현재의 3천200명에서 2천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토록 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의결하였다. “감축”이라는 허울을 쓰고 결국 무려 2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라크에 더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를) 완전 철군할 의도가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마치 부시 미대통령이 끊임없이 "구체적인 승리가 달성될 때까진 결코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처럼 외는 것과 똑같다.
파병국들의 철군러시가 시작된 지금, 미군마저 감축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이툰부대>가 2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일년에 1700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라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정부의 미국을 향한 눈물겨운 짝사랑의 결과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토사구팽과 국민의 분노만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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