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050104/자이툰] 망국적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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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및 파병관련 국내동향. 060104] 2006년 1월 첫째주
통일연대 윤지혜
2005년 12월 30일 망국적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국회통과
-국회, 30일 본회의를 열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
파견연장동의안은 재석 의원 158명중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표로 가결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를 현재의 3천200명에서 2천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토록
: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12월 30일, 연합뉴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2일 밝혀(2006년 1월 2일,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메시지를 보내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건설지원,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12월 25일, 연합뉴스)
-작년엔 반대, 올해는 찬성?
1년 전인 2004년 12월 31일의 파병연장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반대나 기권을 했던 여당 의원이 올해에는 파병연장 찬성으로 돌아선 경우가 보인다. 작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이라크의 상황도 국제정세도 철군을 가리키는 쪽으로 변화했는데 어째서 반대의견이 찬성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www.antipb.net>
반대->찬성
유시민 김선미 문병호 선병렬
반대->기권
오영식 신계륜 장경수
기권->찬성
우상호 지병문 최철국
☞한나라당의 장외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열어 한나라당 없이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하였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하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은 파병연장안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본회의에 재석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란표 나오면 총살”이라는 발언 때문인지 아님 자진 충성인지 결국 모두 표결에 참가하고 일부 의원만이 반대를 선택하였다.
이번에 표결정족수가 안된다 하더라고 다시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는 파병주둔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고 불법주둔이라는 오명 없이 연장시키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안간힘에 분노를 넘어 애처러움까지 느껴진다. 소위 개혁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타고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은 결국 친미사대 노무현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큰 힘을 보태는 망국적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
비록 노무현 정부의 치밀한 언론 통제로 인해 지금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국민의 노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의 심판은 언제든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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