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라크모니터49호]그린의 사형을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
■ 이라크 모니터팀 보고서 49호
목차 : [여성/인권] 그린의 사형을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자이툰] 자이툰 및 국내 이라크 파병 관련 6월 넷째 주 동향
[현지 목소리] 이라크 난민 이야기_ 아부 이스따르
[여성/인권] 그린의 사형을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작성자 │ 지은(경계를 넘어)
미군에게 효순이와 미선이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 즈음,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고 두세 발의 총을 맞은,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몰살된 “15살 이라크 소녀” 도 있다.
나는 우리가, 아니 한국인들이 이 일에 무책임 하거나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않기를 원한다. 언제나 있어왔던 일처럼 여기며 제발 등 돌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다수 언론은 범죄를 저지른 스티븐 그린(21) 병사가 유죄만 확실시 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아직 미 연방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강력한 비난여론에 한참을 떠밀려 간 그는 이미 사형을 선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법 전쟁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범죄자 군인을 똑같이 ‘죽게 만드는 것’ 만이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죽는다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미군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이 또한 폭력적인 사회가 선호하는 해결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의 정황은 마치 그린 병사가 저지른 악질적 돌출 행위에서 발생한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모든 추이가 경악스럽다.
진정 미국사회가 이번 일에 대해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린 병사 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임지고 있던 미 점령군 전체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직접적 가해자인 그린 병사는 용서될 수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당연히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범죄 이면에는 더 큰 범죄자들인, 불의의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과 점령을 통해 이라크인들에 대한 살인과 반도덕적 학대가 정당하도록 이끌어 온 미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제대한 그린 병사를 잡아와 국내 재판정에 세워 사형선고를 받도록 지시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들부터 먼저 국제형사재판소로 나와 십만 명 이상의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죽음을 몰고 온 죄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가장 가혹한 벌에 해당하는 사형은 누구에게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점령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서 무차별적 폭격과 수색을 일삼는 가운데서는 이번 15살 이라크 소녀가 당한 참상이 결코 마지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파적 갈등심화, 강간, 납치와 약탈 등의 범죄 횡행, 또한 기간 시설 파괴와 사회적 서비스 중단 등 최고조에 이른 사회 불안과 혼란, 시스템 파괴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이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들이다. 그것은 ‘이라크’라는 한 나라 자체를 몽땅 파괴시키는 재앙이었다.
현 시기 국제사회는 온 힘을 모아 이라크 인들이 지금 학살과 점령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손 놓고 물러설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 역시 더더욱 그린 병사의 사형으로 종결지으려는 행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바는 바로 점령군의 즉각 철수이며 종국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이라크 점령 행위 중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역시 당장 철수해야 한다.
[자이툰] 자이툰 및 국내 이라크 파병 관련 6월 넷째 주 동향
작성자 │ 윤지혜(통일연대)
-미8군 소속 제57헌병중대가 27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라크를 향해 출발
주한미군측은 6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이라크에 재배치 된 것은 "올들어 처음"(6월 27일, 통일뉴스)
: 제57헌병중대의 업무와 관련, "이라크 자유작전 지원에 꼭 필요한 특수능력을 지녔으며 전반적인 군병력 교대계획 재수립 과정에 핵심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이 조만간 대대적으로 교체될 것임을 시사
-이라크 무장저항단체에 살해된 고(故) 김선일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이라크 의회 고위 인사(이라크혁명최고위원회(SCIRI) 지도자 압둘 아지즈 알 하킴의 아들인 아마르 알 하킴)가 25일 부산을 찾아와 김씨 부모에게 사죄(6월 26일, 연합뉴스)
-6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정적을 깨고 "하디타 학살 규탄! 자이툰 부대 철수라는 함성과 함께 반전평화단체의 '6.24 반전행동' 집회가 열려(6월 24일, 민중의 소리)
-개전 당시 영국에 이어 3대 참여국 중 하나였던 호주도 이미 거의 철수를 완료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도 철수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노무현정부만 침묵
: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해온 일본 육상자위대는 25일부터 실제 철수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로이터 통신)
: 6월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00여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다음 달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병력 1000명 감축 이외에는 현재로선 철군이나 추가감축 일정 마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6월 22일, 한겨레신문)
: [펌] 철군해도 우리는 계획없다? (안티파병네트워크 6월 29일자 기사)
출처 : http://www.antipb.net/read.jsp?no=2314
자이툰부대 관련 정보통제도 심각
다 철군해도 우리는 계획없다?
자이툰부대 관련 정보통제도 심각
최근 주요 파병국 정부에서 잇따라 철군을 거론하는데도 한국 정부만 ‘철군계획 없음’을 고수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국, 앞다투어 철군일정 발표
일본, 영국, 호주, 이탈리아등 한국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국가들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군 주둔의 서류상 명분을 제공했던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20일 이라크 자치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다국적군이 철수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해온 일본 육상자위대는 25일부터 실제 철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무장 차량을 실은 15대의 트럭이 사마와 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00여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다음 달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재건지원 강화와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의 잔류를 조건으로 육상자위대 철수방침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이탈리아도 철군을 시작했다. 현재 남은 2600명 규모의 자국 군대 중 6월에 1100명을 감축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라크 주둔병력 철수는 지난 5월 취임한 로마노 프로디 신임총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이라크전은 ‘중대한 실수’이며 점령이 치안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전쟁 초기 15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나 단계적 철수를 감행하여 현재 이라크 사마와 인근에서 460명 정도가 남아 일본 자위대 병력을 호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철수함에 따라 호주군도 사마와에서 빠져나와 탈릴 기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브렌든 넬슨 호주 국방장관은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연말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는 지난해 1500명이던 파견 병력을 올 3월 9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나머지 병력도 올해 말 철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했다.
이라크 침공 주도세력,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영국마저도 철군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지는 영국이 올해말까지 이라크에서 전체 파견 병력의 4분의 1인 2천명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철수계획이 1월 23일 영국과 미국, 호주, 일본이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합의했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추측보도’라며 부인했으나 이 비밀회의에 대한 내용은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었다.
5월 21일 <선데이타임스>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7년 가을까지 철군을 목표로 철군 일정표를 만들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바로 이어 5월22일에는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깜짝 방문’을 통해 자치정부 수립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의 진전’이라는 전제하에 현지 주둔 영국군이 철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 영국군은 최소 3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장기 주둔하면서 이라크에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내의 반전 여론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군이나 철군계획을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안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2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현재의 3분의 1 규모로 줄이는 감축안을 마련해서 제출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미국 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군 감축의 시기가 빠르고 규모도 큰 편이지만 이라크 보안군의 강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또한 올 9월에 첫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 공화당 정권이 올 11월의 미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철군계획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소위 ‘다국적군’에 든 나라 중 철군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고 언급도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아니 “철군할 계획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기까지 하니 정반대라 할 수 있다. 6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병력 1000명 감축 이외에는 현재로선 철군이나 추가감축 일정 마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자이툰부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입장이 난처해지면 ‘한미동맹’의 중요성만 강변할 뿐이다. 알리지 않은 사실, 문제가 되는 사실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예컨대 자이툰부대가 올해부터 담당한다던 아르빌 시내 유엔청사건물 경비와 요원 경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부대 영내에 미국 정부기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다이만부대는 아직도 ‘핏빛 전쟁’이 매일 벌어진다는 바그다드를 오가며 미군에게 폭탄을 날라주고 있는가?
철군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감추는 내용은 더 많아지고 의혹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라는 성역을 깨고 이라크 파병부대를 철수시키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
[현지 목소리] 이라크 난민 이야기_ 아부 이스따르
작성자 │ 셀림(현재 요르단 거주)
아부 이스따르
요르단 암만에는 약 25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정치, 전쟁 난민으로써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크게 사담 정권시절의 난민과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최근에 만난 아부 이스따르는 전자에 속하는 사담 정권시절의 난민이었다. 사담 독재 시절 발생한 많은 난민들은 여전히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 나라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인터뷰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담 독재보다는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미군에 의한 전쟁과 점령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나와는 다른 의견을 그에게서 들었고, 때로는 그에 대한 반론도 인터뷰 와중에 하였지만, 그의 이야기 또한 하나의 사실로써 내가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시인이었다. 아니 지금도 자신을 문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 곳 암만에 피난 온 지 올해로 딱 6년이 되어간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야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요르단 내의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이라크 인터넷 뉴스에 글을 기고하면서, 주중에는 도서관에서 잡일을 봐주고, 틈틈이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 봤자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50디나르(한화 22만원정도)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당원 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라크 경찰이 그의 아버지를 집에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고, 탄압과 이동제한, 억압을 겪었다. 그는 성장한 후에 자연스럽게 사담 정권 비판적 문인이 되었고 정치 서적, 종교 서적을 번역, 복사, 출판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자신도 사담 정권에 의하여 수차례 구금, 체포, 복역을 하였다고 한다.
90년대 초 걸프 전 이후로 이라크의 상황은 더욱 보수화 되었고 사담 정권은 반대파에 대한 잔인한 억압 정책을 폈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첫째 아들인 우다이 와도 미묘한 권력 경쟁을 하고 있었다. 2000년 사담의 첫 번째 아들인 우다이에 대한 암살계획이 실패한 이후 우다이는 이라크 내의 미디어와 언론, 주요 신문사 등을 장악하려 했고 그리고 그는 이라크 내의 문인 그룹에 대해서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2000년 이라크 문인 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두 그룹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한 쪽은 사담 정권에서 나온 후보이고 다른 한 쪽은 우다이 쪽에서 나온 후보였었다. 당시 아부 이스따르와 그의 동료들은 선거 자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신경이 거슬린 후보자 그룹은 선거 하루 전날, 아부 이스따르와 그 동료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선거 참여를 박탈하였다. 선거 이후, 한 쪽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선거 조사 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아부 이스따르와 그 동료에게는 한 장의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었다. 그 것은 부정 선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 그룹에서 선거 보이콧을 주장한 그룹을 암살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는 아주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아부 이스따르와 그의 동료는 서둘러 당시의 사담 정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이라크 북부 쿠르디쉬 지역으로 피하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급히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하였다. 이 것으로 그의 난민 생활은 시작이 되었다.
그는 요르단 암만으로 온 이후, 그와 함께 피난 온 동료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요르단 이라크 문인 협회를 결성하고 계속적으로 이라크 신문이나, 잡지, 미디어에 정권 비판 관련 글과 칼럼들을 썼었고, 이는 사담 정권과 바쓰당이 이들을 예의 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3년 미국과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 사담 정권은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바그다드를 개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라크 내에서 사담 정권은 축출이 되었다. 이 시기에 아부 이스따르와 동료들은 서둘러 귀국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그 기사가 나지 않고 바로 그들은 이라크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여전히 이라크 내에서 바쓰당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들이 당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아부 이스따르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귀국 계획을 미루게 된다. 하지만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이라크 내로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점령의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은 아부 이스따르와 이들을 더욱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였고, 점령이 시작이 된지 3년 반 이상이 지난 지금에는 암만에서 활동하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그에게 암만에서의 삶을 물어보았다. 그는 내 예상과는 반대로 이 곳 암만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고, 가능하면 다른 국가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거의 6개월에 한 번 꼴로 이사한다고 했다. 그가 기고한 글이 채택이 안 되면 그는 바로 이사할 채비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UN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서 발급해준 6개월짜리 난민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자세한 그의 글의 논지를 물었다. 그의 주 논점은 종교 그룹과 정치그룹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종교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논하면 그는 종교그룹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 머물러야 하고 그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라크의 비극적인 상황의 큰 이유도 이라크 주변국의 독재주의와 큰 연관이 있다고 했다.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내의 수니 정치 그룹이 이라크 내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 돌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미국에 의한 점령에 의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점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점령군의 이라크인 학살 문제와 아부 그래이브의 고문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하나의 비극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는 발표가 나지 않은 이라크 내부의 문제에 의한 비극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는 쉬아와 수니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정치권력 획득 속에서 빚어지는 이라크 인들의 희생, 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이라크 건국시기 수니파의 왕조 건립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많은 부분 동조할 수 없었다. 수니와 쉬아의 역사적 갈등부분에서 이라크의 현재 원인을 찾는 다는 것은 더욱 동조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던 지간에 쉬아 정치 그룹과 수니 정치 그룹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이라크 상황이고, 이 또한 이라크 내의 커다란 문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조를 하기에 내내 불편 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의 종반으로 가면서, 인터뷰라기보다는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로 변해 갔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했을 때, 그는 어떻게든 지금의 점령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외국군의 점령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는 현재 외국군의 점령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다는 것은 마치 암세포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 주변적 치료만을 하면서 완쾌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 했다. 서로가 암세포를 바라보는 지점이 너무도 달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에게 보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소개를 부탁하면서 자리를 정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담 정권시절이나 지금(미국에 의한 점령기간)이나 우리들은 희생자들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인터뷰 내내 점령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의견이 표현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고국에서 쫓겨나 타국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내 가슴 한 곳을 흔들어 놓았고, 이 또한 갈수록 경직되어 가는 이라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과 점령의 또 하나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주 명제였던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과연 이 곳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가 바라는 이라크의 점령중단과 평화 정착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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