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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결의안 국방위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재건 위원장이 7월 회기가 채 끝내지 않았음에도 외유에 나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파병중단 결의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파병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쳐두고 나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국회는 개원 후 정쟁으로 한달 간이나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가. 국방위원회는 원 구성후 단 3일간 각 부처 업무보고만 받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셈이다. 지금은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련 기관의 잘잘못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판이다. 국방위가 이래도 되는가? 따지고 보면 이번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위원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오무전기 노동자 피살사건과 선교사와 NGO 활동가 등의 납치사건을 겪어왔고, 저항세력들은 미군의 동조세력에 대한 테러공격을 공공연히 공언해 왔었다. 국방위원회가 사전에 국방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이런 상황에 대해 주의를 요청하고, 대책마련을 종용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3.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은 그 사안의 촉박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의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정세에서는 국회가 동의한 평화재건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파병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그런데 7월 임시국회는 15일 종료되고, 국방부는 이런 국민적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7월 중순에 물자수송 선박을 출항시킨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4당 의원 50명의 초당적인 합의로 제안된 결의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해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4. 유재건 의원 측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 시기에는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병추진과정의 부실의혹을 규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구나 유재건 위원장의 방미외교가 열린 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자세 외교라면 안가는 게 오히려 나라를 돕는 일이다. 만약, 이번 방미가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위원장 부재 시 국방위원회를 소집 운영할 대책을 마련해 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유재건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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