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장 반대 행동의 날 결의문
우리는 지난 4월에 이어 팔루자에서 미국의 끔찍한 학살을 보았다.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미군은 병원을 폭격하고 150개의 이슬람 성원을 공격하고 닥치는 대로 팔루자 인들을 학살했다. 팔루자의 한 이라크 언론인은 “팔루자는 주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적십자사와 모스크들이 모은 구호품의 반입조차 가로막았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팔루자 사람들은 마당의 나무 뿌리를 캐먹었다.
미군은 팔루자에 남아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무자헤딘이라고 주장하면서 15-45살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 체포된 이라크인들이 어떤 학대를 받는지는 언론에 공개된 이라크인 포로 사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미군은 팔루자에 이어 모술과 바그다드 남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점령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모술뿐 아니라 바그다드 남부 6개 지역이 2003년 4월 함락 이후 최초로 미군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부시 일당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그래서 팔루자 학살을 규탄하는 이라크의 47개 정당과 단체들은 내년 1월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반전운동도 워싱턴, 뉴욕, 런던, 서울 등에서 팔루자 학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군은 군사적으로도 미군을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만약 한국군이 북부를 맡아 주지 않는다면 미군은 팔루자를 비롯한 중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 주둔지인 에르빌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 밖에 안되는 모술에서 미국은 지금 학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어쩌면 남부의 영국군 일부가 팔루자와 바그다드 남부 작전에 참가하는 것처럼 자이툰 부대가 미군의 작전에 직접 참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부시 일당의 학살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23일 파병 연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1월 29일 국방위원회, 12월 9일 본회의를 거쳐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려한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 추진은 더욱 끔찍한 시나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은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렁에 빠질수록 더 많은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됐다. 30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해 5,000 명이 죽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마녀사냥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 한국반전운동은 이라크인들의 투쟁과 더불어 미국의 이라크 점령 종식과 자이툰 부대 철수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미국은 당장 이라크를 떠나라
11월 27일 파병연장 반대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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