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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3번째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재건지원을 담당할 의료, 공병부대이니 만큼 파병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미군의 아프간 장기 점령을 돕는 파병연장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거나 국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이고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아프간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으며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쟁으로 종결되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눈에 가시 같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고 중앙아시아의 석유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를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도 건설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된 전쟁임이 판명되었다. 더욱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단지 테러용의자라는 혐으로 600여명의 아프간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를 능가하는 심각한 고문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불법적인 구금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반인권적 전쟁이므로 더 이상 한국군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
3.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지난 10월 대선을 치른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내년 봄에 있을 총선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카르자이 임시정부 수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들을 미국이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아프간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보다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상황에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점령 체제를 아프간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도하는 평화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신속히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 야욕을 버리고 아프간 정부와 유엔에게 아프간 재건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철군해야 한다. 한국군도 아프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만큼 파병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철수하고 이후 유엔과 아프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 정부는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진료,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아프간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한국군의 파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것이 비전투병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전쟁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아프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반감을 살 수 있다. 진정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국민들을 도울 목적이라면 군대가 아닌 민간 의료, 건설 인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현재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가려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앞서 강조했듯이 이라크전쟁과 마찬가지로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패권추구와 석유확보를 위한 전쟁이다. 더 이상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과 세계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 아프간 국민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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