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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조사에 대한 비난과 조사결과를 둘러싼 의혹만 고조되고 있어
17대 국회 첫 파병결정, 폐쇄적 국회논의 넘어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1. 국회 국방위원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 조사보고에서 ‘파병연장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된 대다수의 국가들이 철군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이미 에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는 국회가 동의해준 평화재건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인데, 어떻게 파병연장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우리는 이번 국방위 이라크 조사단의 출발 당시 조사단의 구성절차와 조사기간, 조사단 구성 등을 보았을 때 파병동의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우리의 우려가 잘못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조사단에 동참했던 임종인 의원은 “파병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면담하고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조사활동이 요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돌아오자마자 하나같이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곧 안정될 것’이며 ‘한국군은 파병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다. 이번 국방위 차원의 조사단도 한 치도 어김없이 이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3.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여전히 쿠르드족 자치 지구의 독립문제가 향후 이라크 총선 정국에서 뇌관과도 같고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에르빌 현지에 단 하루만 머물렀던 국회조사단의 단장인 조성태 의원은 “자이툰 부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순순히 수긍하기 보다는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의혹만 쌓일 따름이다. 이렇듯 이번 조사단 활동은 파병연장에 따른 국민적 의혹과 그 쟁점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국방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 만약 국방위원회가 이번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밀어 붙인다면,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인 채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런 현실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 또는 국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어떤 과정으로 현지 조사가 이뤄졌고,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 지금껏 수행하지 못했던 평화재건임무 수행이 앞으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조사과정이 졸속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고조되고 있다. 국방위 현지 조사단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적 장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국회 차원의 폐쇄적 논의가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현실도 국방위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이번 연장동의안 처리는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회가 처음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16대 국회가 졸속적으로 추가파병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원내 제1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난 봄 의원총회에서 파병재검토 결정을 연기하면서, 연장동안의안 논의시 쟁점들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와 이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 보고에 대한 공청회 또는 국민설명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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