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조사 없는 조사보고, 평가도 토론도 배제한 ‘막가파식 파병몰이’ 국방위를 규탄한다.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7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려 하고 있다. 파병연장동의안이 오늘 처리된다면,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회 국방위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2. 우리는 파병연장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병연장결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지난 1차 파병 및 추가파병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라크에는 2004년 3월 침공 당시 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건만 정부는 ‘전후 평화재건’만을 되뇌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라크 치안상황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쿠르드 자지지역이 이라크 내전 발생의 뇌관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임에도, 정부도 국방위원회도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명분과 관련해서도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계성‘이 잘못된 정보였음을 증언하는 각종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이를 시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이라크인들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라는, 국민도 국제사회도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믿지 않는 주장만 강변할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파병연장이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팔루자 학살을 도움으로써, 더 큰 무력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듯 이라크 정세, 파병부대와 자국민의 안전, 이번 전쟁의 명분, 그 어떤 것에 대한 평가도 전망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위는 ’맹목적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
둘째 파병연장 동의안 자체의 부실도 심각하다. 파병연장동의안에는 파병연장의 ‘목적’, ‘임무’, ‘지휘체계’, ‘경비부담’ 등의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만 표현되어 있다. 추가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시 문제되었던 백지위임의 문제점이 연장동의안에서도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파병한 지 1년 8개월, 추가파병군이 아르빌에 전개된 지 4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의안에는 임무도 예산도 그 구체적 내역이 적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미국이 약속한 수송지원을 거부하여 국회에 보고 되지 않은 채 예산과 병력, 장비가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방지근거를 조문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또한 우리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자이툰부대 방문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자이툰부대가 치안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다국적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데 주목한다. 이는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발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백지수표 동의안으로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 국방위원회는 파병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선 백지수표 동의안부터 국방부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다. 국방위가 이를 간과한 채 연장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입법기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방위원회는 파병연장문제를 국민과 논의할 최소한의 준비조차도 갖추지 않고 있다. 국방위는 이라크 파병 ‘거수기’라는 비난을 의식해서 국방위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에르빌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지 아무런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떠났다가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않고 돌아왔다. 단 하루 에르빌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조사단이 돌아오자마자 “자이툰부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파병연장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조사가 연장동의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꼴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다국적군 사령부가 이라크 내 안정화 작전이 끝날 때 까지 머물러주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어느 나라 조사단인지를 의심케 하는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사후에라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국방위는 이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위가 국민과의 어떤 형식의 열린 논의도 일체 거부한 것이다.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졸속적인 파병추진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절망할 따름이다.
3. 우리는 파병연장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뒤에 숨은 채 파병연장을 사실상 부추겨 왔고, 우리당은 지난 6월 추가파병재검토와 관련된 의원총회에서 파병연장동의안 논의 시 파병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놓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요구에 당론결정 전까지는 외부 단체와의 면담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놓고는 내부적으로는 국방위 상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야의 무책임한 국민우롱 행태를 준엄하게 규탄한다.
4.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 중 철군 일정을 밝히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한국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임무수행도 못한 채 수천억 원의 예산만 사용하며 허허벌판에 주둔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방위원원회와 여야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우선 백지수표 파병동의안을 국방부로 되돌리고, 파병연장에 대한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