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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담보한 파병연장안, 공청회 한 번 없이 처리일정만 정략적으로 저울질해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21일 ‘4인 대표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입법’이 원칙적으로 연내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하면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하게 대립하던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파병안에 대해서는 합의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이 배제된 야합으로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2. 우리는 파병연장안이 정부에서 논의될 때부터, 아무런 근거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단지 2개월밖에 이라크에 있지 않았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파병을 연장한다는 것은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탄해왔다. 더구나 자이툰 부대의 주둔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적 평가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문회나 공청회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당, 한나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파병연장안을 근거없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 국제적인 평화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듯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또 다른 ‘날치기’가 아닌가.
3. 이라크에서는 1월 30일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폭력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일 무장 공격이 발생하여 이라크 민중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총선까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안전 때문에 부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영내에서만 주둔하는 자이툰부대가 언제 공격대상이 될지 모르며 언제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야 할지 모른다. 이를 더 연장한다는 것은 재앙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생명과 평화를 담보로 한 야합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기어이 야합 날치기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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