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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55 전송 2631-5029, http://antipabyeong.jinbo.net / antipabyeong@empal.com
수 신 : 합참의장
참 조 : 공보실장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이태호 정책실장(참여연대정책실장) 019-369-5302, 정대연 기획단장(전국민중연대정책위원장) 018-683-7278)
제 목 : 자이툰부대 총기사고 은폐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총2매)
자이툰부대 총기사고의 진실을 묻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노무현대통령이 자이툰부대에 방문하기 하루전인 12월 7일 발생한 총기사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이툰사단 12여단 3대대 홍모 상병(22)이 쏜 총에 현지 자이툰 부대 경계를 맡고 있는 헤멘 바카르(23) 제르바니(민병대) 대원 한명이 맞아 중상을 입었고 나흘뒤 사망했다”는 것입다. 합참은 홍모 상병이 총기로 장난을 치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병한국군이 이라크인을 사망하게 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발표한 사실 자체가 납득되기 힘들거니와 파병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과연 진실은 무엇이냐는 등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는 합동참모본부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1.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합동참모본부는 애초 “홍상병이 총기 안전검사를 하다 실수로 격발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사고 원인을 정정하여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장난치다가 오발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은 노무현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고 이로 인해 보안과 경계태세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장병들의 긴장감도 높았을 터인데 총기로 장난을 쳤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2.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가?>
사건발생 5개월이 되고, 사건 당사자인 홍모 상병이 사고 직후 한국으로 송환돼 1심에서 과실치사등의 혐의로 1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사건을 공개하는 까닭에 대해 합참관계자는 당시 노무현대통령 방문 전날이라 경황이 없어 공개하는 것을 깜박해서 공개시점을 놓쳤다고 하는데 이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사건발생을 쉬쉬하려 했는데, 자이툰부대 1진이 귀국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언론의 확인요청이 있게되어 덮어둘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이제서야 공개한 것은 아닌가?
3.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언론통제 때문이 아닌가?>
군당국의 언론 취재통제로 인해 자이툰부대의 실상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동안 거의 발표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일부 극히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민들은 국방부나 군당국의 홍보성 보도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 당시 알려지지 않고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알려지게 된 원인의 하나는 군당국의 철저한 언론통제때문 아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군당국이 통제하는 제한적 취재허용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는가?>
합참은 사건 발생 당시 자이툰 부대측이 청와대 경호실 측에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고 하였다. 군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혹시 당시 파병연장 처리를 앞두고 사건공개시 높아질 파병반대 여론을 예상하여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지시한 적은 없는가?
5. <다른 사건은 없는 것인가?>
3600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가 점령 미군의 보조자로 남의 나라에 파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번 사건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되는 상황이므로 또 다른 사건은 없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자이툰부대에서는 민간 노동자가 작업도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혹시 발표하지 않은 다른 사건은 없는 것인가?
6. <지휘계통의 문제는 없는가?>
군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자이툰부대 지휘관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지휘계통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7. <보상금 산정은 합당한 것인가?>
합참은 숨진 바카르씨의 가족에게 1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그의 부인을 자이툰부대 검색요원으로 고용 월 45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참은 미군이 제정한 ‘이라크 동맹군 관련 법률 17조’에 의거 유족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이는 현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큰 액수라고 덧붙였다. 보상금으로 유족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당국이 지급한 보상금 액수는 적절한 것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또한 그 근거가 된 ‘이라크 동맹군 관련 법률’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8.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사건사고가 5개월이 넘도록 공개조차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합참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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