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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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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정대연 기획단장 010-8837-4815 정영섭 018-402-2853)
날 짜 : 2005. 5. 26
제 목 : [성명] 자이툰부대의 이라크방위군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이툰부대의 이라크방위군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1. 23일 국방부는 [자이툰사단, 아르빌지역 치안전력 양성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이툰부대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장교와 사병을 합쳐 200명 넘게 훈련을 해왔고 금년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육훈련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자이툰부대가 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되어 실제로 공격받을 우려가 크다. 이미 아르빌 지역에서는 작년에도 쿠르드 당사 2곳이 공격당했고 지난 5월 4일의 자살폭탄 공격 당시에는 경찰모집소로 사용되어온 쿠르드민주당 사무소가 공격받았다. 그 장소는 자이툰부대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자이툰부대도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위협’으로 올리고 20여일이 넘게 영외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더욱이 이라크 테러 단체가 자이툰부대의 대민활동을 분석한 후 한국군 납치나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더욱 자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둘째, 자이툰부대가 훈련시키고 있는 아르빌 지역의 ‘방위군’은 실제로는 쿠르드 민병대인 ‘페슈메르가’로 보인다. 쿠르드 지역의 치안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종파의 사병을 훈련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라크에서는 잇따른 무장공격에 대해 시아파, 수니파 등이 각각 서로의 민병대를 지목하는 등 민병대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임 총리 알라위가 구성했다는 ‘무타나여단’, ‘하다미야수비대’, 기존 시아파 민병대인 ‘바드르여단’, ‘마흐디군’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총선 이후 권력배분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도 쿠르드 민병대 해체여부가 쟁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이툰부대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것은 특정 종파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4. 셋째, ‘평화와 재건’ 임무의 근본적인 비현실성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3,600명의 군대를 보내 평화 재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해 왔거니와, 치안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에 사격술, 진지구축 등의 ‘전쟁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전쟁기술이 부족해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한단 말인가?
5. 덧붙여, 자이툰부대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번 총기사고도 그러했고 이번 경우도 사안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만 들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그것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국내 언론에 의한 제한없는 취재와 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방위군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격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미국도 소위 이라크 안정화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을 비롯한 파병국들은 속속 철수 일정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즉각적인 철수를 포함해 철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침략과 점령의 공범자로 남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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