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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55 전송 2631-5029, http://antipabyeong.jinbo.net / antipabyeong@empal.com
수 신 :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정대연 기획단장 010-8837-4815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제 목 : 윤광웅 국방장관 파병연장발언에 대한 질의서 2005. 6. 15.(총 2쪽)
질 의 서 ‘자이툰 파병연장 - 경계임무전환’ 과 관련해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올 연말 임무가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광웅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엔기구 청사 경비 임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파병연장문제를 6개월이나 앞서서 꺼낸 이유는 물론이고 자이툰부대의 활동전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상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 측에 공식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ꊱ 발언경위
○ 우선 이번 발언이 윤 장관 개인의 생각인지,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번 발언이 윤 장관 개인의 판단이라면, 파병연장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국민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이를 직접 개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ꊲ 한미간 논의 내용 공개
○ 일부 언론은 미국 측이 유엔청사 경계임무 수행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당초 거부했다가 추후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한 자이툰부대가 공세적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임무로 역할을 변경하는 문제를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청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 국민들은 윤 장관이 자이툰부대의 임무종료를 6개월이나 앞서서 파병연장문제를 거론한 점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파병연장 및 자이툰부대의 역할변경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은 있는지, 공식요청이 없었다면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ꊳ 자이툰부대 평가
○ 자이툰부대는 지난 1년 동안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대 안으로 이라크 인들을 초청해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3천 600여명의 특전사 병력들이 하는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자이툰부대의 주요 임무인 평화재건역할 수행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이툰부대 활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지난 1년간의 구체적인 활동일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의 평화재건임무 수행은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 활동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되었던 저항세력들의 공격도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향후 조건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임무변경을 염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정부는 자이툰부대의 임무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정부가 당초 파병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 국익론 주장은 상당부분 허구적 논리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 활동 및 이를 통해 정부가 얻은 국익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토론을 통해 향후 전략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ꊴ 보도통제
○ 자이툰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 때나 있었던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망사고 마저 수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보도통제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보도마저 통제되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평화재건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ꊵ 철수전략
○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다수의 국가들이 철군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 내에서 조차 감군 논의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현재 철군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이툰부대 철군의 전제조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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