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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자이툰 1000명 감축? 나머지 2500명은 왜 주둔하는가?
‘자이툰 부대는 당장 완전 철수해야’
1. 당정이 자이툰 부대 중 1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건지원’을 내세운 이라크 파병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철수가 아닌 ‘1000명’감축 운운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감축이 아닌 완전한 철수가 답이다.
2. 미국 부시행정부는 ‘정보조작에 의한 이라크 침략’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미국 내부와 세계 여론으로부터 더욱 비판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준비도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이라크 민주주의와 재건을 주장하며 이라크를 장기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점령은 재건은 고사하고 이라크를 더욱 심각한 폭력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미국 내의 무수한 정책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들이다.
3. 이라크 폭력갈등의 원인제공자들인 미군과 영국군을 돕기 위해 파병된 한국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의 전무후무한 보도통제로 인해 국민 어느 누구도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영국도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배달의 기수’식 보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도 ‘배달의 기수’식 보고서이다. 문제는 그 같은 자의적 보고서속에조차 3500명의 무장군인들이 1년 간 한 일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이툰 부대가 몇 가지 구호물품제공과 순찰 업무 외에 하는 일이 없이 미군과 연결된 ‘정치군사적 존재’로서 이라크 북단의 쿠르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한미동맹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별다른 효과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뉴올리언즈의 난민을 돕기 위한 물품과 민간인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뉴올리언즈의 사태는 미 부시행정부의 이른바 ‘안보정책’이 대다수 미국 시민들의 ‘안보’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심지어 실제적인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장래의 한미관계를 위해서라면 미국민들에게 제2의 베트남 전으로 기억될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고 현실로 존재하는 미국민들의 아픔을 도와야 한다.
5.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의회는 지난 2003년 5월 이라크 파병 이래로 이라크 정세나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토론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배제한 채, 3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00명이냐 하는 식의 머리 수 논의만 일삼고 있다. 그것은 비겁한 일이며 무책임한 정치적 임기응변이다.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침략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의회조차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당정과 의회는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업무에 대한 청문회 일정부터 제시하라. 그리고 철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라.
6. 노무현 정부가 파병반대 여론의 김을 빼고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자이툰 1,000명 감축 계획을 흘리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까지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9월 24일 미국, 영국 반전운동과 함께 거리로 나와 자이툰 부대 완전 철수와 파병 연장 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일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파병연장을 좌절시키기 위한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자이툰 부대는 당장 완전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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