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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파병반대국민행동(담당 : 이태호 정책실장 019-369-5302 상황실 정영섭 018-402-2853)
제 목 : [성명]국방위의 무책임한 파병연장몰이를 규탄한다.
성 명 국방위의 무책임한 파병연장몰이를 규탄한다
- 이라크 점령 2년 8개월 평가 없이 국익추구 공허한 메아리 재탕
- 극소수 의원 외. '이라크 정세 악화', '각국 철군' 나몰라라
- 국방장관, "찬반토론 지나쳐 국민적 에너지 소모" 강변, 이라크'장기주둔' 주장
1. 11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의원 30인이 발의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7월에 발의된 것이 이제야 논의되는 것도 국방위 직무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논의 내용마저도 정부의 파병정책과 이라크 현실을 꼼꼼히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식 이하의 것이었으며, 결국 표결마저도 정족수 부족으로 10일 전체회의로 미루는 등 부실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회의였다.
2. 대다수 파병국들이 철군하였거나 철군 예정인 국제정세, 지속적인 이라크 민중의 저항, 미군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이라크인들도 10만이 넘게 사망한 참혹한 현실, 미국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철군 여론이 비등한 상황, 한국 국민 역시 절반 이상이 철수를 원한다는 여론 등 모든 정황이 자이툰 부대 철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일부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였다.
3.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은 파병의 득실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김선일씨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현지 경제활동 활성화, 중동내 이미지 제고, 한미동맹 강화 등 ‘득’이 대단히 크다”면서 25일 경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았다. 오무전기 노동자들 피살까지 합하면 한사람만의 생명도 아니거니와, 국민들의 죽음을 사소한 ‘실’로 보고 ‘득’이 크다고 운운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라크에 언론인과 기업인 출입을 엄금하고 있는 정부가 중동 내 이미지가 제고됐다거나, 기업인들의 현지활동 활성화 등을 득으로 꼽는 것은 아전인수도 인만저만이 아니다. 현지 치안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위협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윤장관은 또 “철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군 사기를 위해 철군 논의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파병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국민적 찬반 토론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면서 재연장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원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방면에 걸친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재연장안을 낼 것"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백지위임을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말만 되뇌였다. 또한 국방장관은 토론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내년말까지 주둔을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미국과 이 문제를 1차로 협의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각국의 철군움직임이나 국민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4. 의원들의 질의태도 역시 실질토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송영선 의원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좀 더 주둔해야 한다'고 이라크 정치현실과도 무관한 '본전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고조흥, 박세환 의원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이툰 부대 재연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국방부장관을 압박하는 질의로 일관했다. 황진하 의원 등도 이라크 정세나 위협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기업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등 역시 밑도 끝도 없는 불가능한 '실리추구'를 강변하였다.
한편, 여당의 김성곤 의원은 이라크 전쟁은 설사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며, 다 철군하면 이라크가 어떻게 되겠냐?는 물음을 던지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라크가 안정화될 때까지 주둔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질의를 했다. 김의원은 이라크에 영구의회 등이 건설되면 이라크가 차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단정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 주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명자 의원은 스스로도 내면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서두를 꺼낸 후 "다국적군 대부분이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 며 각국의 철군 실태와도 상반된 논거를 펼치면서 우리가 더 주둔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박찬석 의원은 "점령으로 민주화된 나라가 과연 있느냐"면서 "아무 토론없이 연장만 해주면 미국 국민과 국회 정부가 우리 국회, 국민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며, 파병으로 얻은 것이 많다는 국방부의 근거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보다 철저한 보고와 토론을 촉구했다. 임종인 의원 역시 "군 사기 때문에 국민적 토론을 자제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냉소로 답했을 뿐이다. 도리어 “틈만 나면 철군하라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면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냐”, “다수결로 통과된 파병안에 대해 찧고 까불지 좀 마라” 등의 망발을 반복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얼마나 이라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기본적 사명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확연히 드러내었다.
5. 미국의 점령정책은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거니와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는 파병은 스스로 수렁에 더욱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이다. 점령군 자체가 이라크 사회를 파괴와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이라크대학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인 82%가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전 세계 여론을 외면하면서 범죄적인 파병 재연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죄악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3년간 근거도 없이 이라크는 안정화될 것이고, 우리는 국익을 챙길 것이며, 대 중동관계도 호전되리라는 무책임한 강변을 중단하고 이라크 정세와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감군에 기초한 장기주둔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무책임한 아전인수식 참주선동 대신 이라크 철군 결의안 채택하는 등 완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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