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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자이툰부대의 이라크 UN청사-요원 경호 지원결정 철회하라
성 명 이라크 UN청사-요원 경호 지원결정 철회하라
1. 11월 9일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가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에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 책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침이 다음과 같은 심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 첫째, 정부가 경호하기로 한 UN시설은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온 바, 이라크 정세에 대한 충분한 정보취합과 정보공유, 이라크 내 무장출동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의해 이를 수락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이다. 유엔은 91년 이래 이라크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를 주도하여 이라크 내 인도적 피해가 극심하게 하였고, 2003년 전쟁 직전에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모든 시설을 시찰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했으며 전쟁 이후 유엔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하여 점령군을 정당화했다. 이라크에서 UN은 점령세력과 다름없는 것이다.
3. 둘째,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자이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이툰 부대는 독자적인 치안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라크 군경을 통해 치안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파병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은 국회동의의 전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미국과 유엔에 먼저 통보한 것은 월권이다.
4. 셋째,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은 그 시효가 2005년 12월 31일로서 2006년 임무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동의를 요하는 바, 국회의 연장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미군과 유엔에게 2006년까지 이어질 경계 및 경호 임무를 약속한 것은 월권이다. 넷째, 정부는 지난 2004년 자이툰 추가 파견 논의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라크 유엔시설 경호부대(유엔 직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했다. 다른 다국적군 국가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거부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유엔 시설 경호임무를 수락한 것은 이율배반일 뿐더러,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영구주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5. 다섯째, 정부는 지난 6월 이같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 작업과 국회 내외의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조사 없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이를 먼저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여론과 언론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다.
6.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묻지마 파병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파병재연장 추진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말을 덧붙이더라도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그것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UN청사-경호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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