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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2005.11.17)
전쟁범죄자 부시 방한과
이라크 파병 재연장 추진하는 한미정상회담에 반대한다
1. 11월 17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17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자이툰 부대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여론수렴이나 제대로된 평가 없이 파병 재연장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범죄자 부시 대통령의 방한, 파병 재연장을 결정하려는 한미정상회담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2. 이미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1차로 협의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하고 있음을 내보였다. 따라서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파병 재연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정부는 태국 아펙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성급히 추가 파병을 결정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로 안겨준 바 있다. 부산 아펙을 앞두고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아직도 “이라크 파병으로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후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도 불구하고 대북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협상으로 돌아선 것은 결정적으로 이라크에서 미국이 실패하여 수렁에 빠진 탓인 것이다.
3. 노무현 정부가 각국의 철군 흐름을 외면하고 국민의 의사를 우선시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논의를 제일로 삼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마저도 외면하는 정부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또한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점령군 자체가 이라크 사회를 파괴와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UN청사 경비와 요인 경호를 맡는 등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자살과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4.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하여 전 세계에 전쟁과 불안을 몰고온 장본인이다. 미국 내에서도 반전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부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에서도 수만명의 시위대가 그를 맞이했다. 한국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열리는 경주와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부시는 규탄 시위대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부시는 이라크 점령 실패를 인정하고 이라크를 떠나고 한국군은 철수하는 것만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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