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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파병반대국민행동(담당 : 이태호 정책실장 019-369-5302 상황실 정영섭 018-402-2853)
제 목 : [논평]미국-영국과 함께 ‘영구점령군’ 되려 하나
논 평
미국-영국과 함께 ‘영구점령군’ 되려 하나
- 자이툰부대 파병재연장과 1000명 감축은 철군요구 회피하려는 국민기만 행위
- 여론수렴도 없는 국무회의 의결 - 국회상정은 정당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
1. 11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병력을 1000여명 감축하기로 하고 동시에 파병기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재연장하는 파병연장동의안도 의결했다고 한다. 이는 22일 노무현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다수 국민들의 철군 요구를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이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1000명 감축안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 국제정세, 한미동맹, 평화재건 임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종합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치안상황을 보자면 점령군 자체가 치안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 요인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우리가 ‘이라크 점령보고서’에서도 세세하게 지적했듯이 점령군은 민주주의나 자치가 아니라 이라크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 폭력과 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 역시 마찬가지다. 파병국가 37개국 가운데 벌써 21개국이 철군을 했거나 준비 중이고 남아있는 국가 병력을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가 1000명 감군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미-영 군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잔류 파병부대를 모두 합한 것보다 자이툰 부대 숫자가 더 많게 된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이 아펙회의 참석차 방한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미국 의회내에서는 철군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평화재건 임무도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사막의 영내에만 고립되어 희생자 없이 주둔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목적일 뿐 평화재건은 가당치도 않다. 최근에는 UN청사 경계와 요인 경호임무까지 맡아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다.
3. 그렇다면 마지막 고려사항이 한미동맹인데,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다. 미국이 계속 주둔하면서 한국군 주둔을 요구하는 한 노무현 정부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파병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도수표’가 된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계속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우리가 실패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영구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국민 다수의 여론은 반영하지도 않은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작태를 보이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감군계획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수에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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