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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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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이라크 점령 및 한국군 파병 평가 보고서’ 출간에 즈음한 대토론회
- 이라크 점령 3년 평가와 파병 한국군 철수의 조건 -
- 자이툰 철수,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여야 국회의원(손봉숙, 이영순, 배일도, 고진화, 임종인, 김원웅, 유승희, 정청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라크 점령 및 한국군 파병 평가 보고서’ 출간에 즈음한 대토론회가 12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 이날 ‘이라크 점령 및 한국군 파병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소속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지난 이라크 파병 2년 8개월의 공과를 7가지 영역에서 상세하게 다루면서 이라크 점령 지원 3년의 과정은 부도덕한 군사적 패권주의가 자신과 이라크, 세계를 망치는 과정이며 실리와 현실을 강변했던 한국의 ‘실용주의’가 파산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하였다.
3. 보고서 내용의 요약을 중심으로 한 이날 발제에서 정부와 의회가 선택한 실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 재건에 따르는 경제적 실리를 과연 달성 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북핵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단 하루만에 한국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북핵해결이 아닌 추가파병요구였으며 3000명에 달하는 추가파병에도 2004년 내내 북핵문제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실리추구의 경우에도 한국은 김선일 사건 이후 기자, 기업가, 민간인의 출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함으로서 아르빌 주 정부가 제의한 재건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제지한 사례를 인용하여 경제적 실리추구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4.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자의적 임무변경과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군 부대가 파견된 문제점도 이날 지적되었는데 자이툰 부대 파견 당시 국방부는 치안유지업무는 "한국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군경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자이툰 부대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그후 군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엔시설 경비와 유엔인사 경호를 맡기로 약속하는 등 국회가 동의해 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벗어난 임무의 자의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군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다이만 부대(공군 항공수송단 파견)의 경우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2004년 10월 공군 항공수송단 153명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회 동의 없이 수행한 임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5. 자이툰 부대의 철군 시한과 관련해서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군을 파견한 모든 나라가 철군 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철군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000명만 감축한 채 2200~2300 여명의 주둔을 1년더 연장하는 것은 다국적군과 비교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아울러 발제에서 국회는 국회 차원의 이라크 철군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파병 재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철군은 언제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정청래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양영모 국방부정책기회차장(준장),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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