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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거수기 노릇 반복한 국방위원회
-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찬성 10, 반대 3, 기권 1로 처리
-‘따질 것, 밝힐 것’ 외면. ‘소신의 차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 안돼
1. 국방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15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일명 재연장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3, 기권 1로 가결하였다. 임종인, 박찬석, 김홍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송영선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김명자, 문희상, 조성태, 홍재형, 유재건 의원(위원장), 한나라당의 박진, 권경석, 이상득, 황진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성곤, 고조흥, 박세환 의원은 표결 당시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2. 국방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이라크 점령이 지속되어야 할 명분과 근거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각 나라의 철군행렬에 대해도 침묵했다. 그토록 국제사회의 현실을 내세우던 의원들은 그야말로 냉엄한 국제적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3. 특히 열린우리당의 찬성파 의원들은 거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말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 중 일부는 다국적군이 빠지면 내전이 발생한다고 강변하는 등 우리 정부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낳은 옹색한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찬성파 의원들이 내세운 논점 역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들이 제기한 논점은 왜 정부가 한국기업인들의 이라크 출입을 막느냐는 거였는데, 그들 자신도 그것이 안전상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기에 공허하기 그지없었다.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에 기업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라크 파병으로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경제적 실리도 커졌다고 우겼다.
4. 다만,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철수로 인해 금이 간다면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다국적군 파병국과의 동맹은 금이 가야 마땅한 상황이 이라크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찬성의원들은 가능하지도 않은 ‘본전 뽑기’ 주장으로 미국을 끝까지 지원하려는 의도를 애처롭게 포장하려 했다.
5. 국민들은 전 세계가 우려하는 이라크의 현실에 대해서 왜 우리 국회는 태평한 지, 전 세계가 예측하고 있는 이라크의 미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왜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들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다국적군이 내년에 철군해도 좋은 14개 주’의 하나로 거론한 아르빌에 왜 우리 정부는 2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1년 더 주둔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 정부는 왜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 제공하는 연 170억 미만의 재건지원 경비 대신, 그 10배인 자이툰 주둔 경비 1700억 전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국회는 파병연장 동의안에는 왜 자이툰 부대가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유엔시설과 인력에 대한 경비경호 임무가 적시되어 있지 않는지, 이른바 다이만 부대(공군 소송부대)는 누구의 동의를 얻고 이라크에 파견되어 한국군만이 아니 미군도 실어 나르고 있는지 따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방기하였다. 모든 의문 부호들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을 재연하고 말았다.
6. 시민사회단체들의 청문회 개최 요구는 올해에도 묵살되었고, 최소한의 철군시한 요구도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는 않았다. 유재건 위원장의 회의 운영이 과거와 나아진 점은 늘 1회의 전체회의에서 단박에 처리하던 파병안을 2회에 나누어서 대체토론 회의와 표결회의로 분리시켰다는 점이지만, 토론의 질이나 내용은 더욱 퇴행적이고 현실회피적이었다. 유재건 위원장은 소신과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했지만, 모든 파병국 의회가 치열하게 따지고 들었던 쟁점들을 세계 3위 규모의 파병국인 한국 의회가 외면한 것은 소신과 견해의 차이로 정당화될 수 없다.
7. 국방위원회는 정부의 장기주둔 백지위임 동의안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국회는 마땅히 정부의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부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고와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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