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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기자
발 신 : 파병반대국민행동
(담당 : 정영섭 018-402-2853, 정대연 010-7196-4709)
제 목 : 노무현 정부는 철군계획을 밝혀라!
날 짜 : 2006. 9. 29(총2쪽)
성 명
노무현 정부는 철군 계획을 밝혀라
- ‘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정해진 것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정사실화
- 국민적 저항과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시킬 것
1. 지난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레바논 유엔임시군 파병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약속했다는 미 국무부 힐 차관보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그런 언급이 없었으며 레바논 파병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각종 정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둘 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서 겉으로는 ‘연막’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엄중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가 반대 여론을 어영부영 무마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나 공론화도 없이 정기국회 말미에 파병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모양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철군계획’을 밝혀야 한다. 더욱이 제2의 이라크 파병이 될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레바논 파병 약속을 정상회담의 선물로 부시에게 주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다. 파병이나 파병 연장이 정상회담의 단골 메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펙 정상회담에서 부시에게 파병을 선물로 바쳤다. 더욱이 이번 논란에서도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힐 차관보는 노 대통령이 병력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주둔하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파병 문제는 노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다며 논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물론 미국 쪽에서도 이라크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3. 정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해마다 써먹는 수법이다. 정부는 2004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때에도 일단 보내놓고 근본적인 재검토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하자고 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파병 연장을 거론할 때에는, 이미 파병은 했고 4개월 만에 철수할 수는 없으니 파병 연장은 불가피한 실무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2005년도에 파병 연장을 할 때도 처음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2006년 하반기에 철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레바논 파병도 마찬가지 방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파병을 위한 정부 조사단을 레바논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이나 레바논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발뺌하겠지만, 사전 작업은 다 추진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번 파병되면 6개월간 근무해야 하는 자이툰 교대 병력을 10월에도 파병하고, 12월에 떠나게 될 병력도 이미 모집 공고를 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1000억원을 반영해 놓았으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할 셈인가?
4. 점령이 초래한 갈등과 폭력이 점점 거세져만 가고 있고 점령군에 대한 무장저항도 격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외국군 철수만이 평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시와 노무현 정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철군을 이미 했거나 철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대규모 파병국이 미-영과 한국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또한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레바논, 이란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레바논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어느 것 하나 한국 민중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제국주의적 군사주의에 복무하는 것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말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레바논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으로 반드시 파병연장을 저지하고 레바논 파병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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