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6개월간의 이라크 점령 지원 정책에 대한 공식평가 요구
- 자이툰 부대 및 다이만 부대의 임무수행 내역 공개, 철군계획 요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이라크 점령 지원 정책 평가와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에 대한 3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 실패와 불안정한 이라크 치안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묻고, 자이툰․다이만 부대의 파견 및 주둔의 정당성과 적법성, 이라크 재건지원에 군대가 기여한 바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철군이 확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철군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사회적 평가과정을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의적인 파병 결정 및 연장 과정을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우선 정부가 어떤 정보와 판단에 기초하여 이라크의 정치․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이라크 정세’ 관련 정보청구공개 요청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연구소에 위탁한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세계 제3위의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이라크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이라크 정세에 대한 평가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내용 및 그 평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아르빌 지역은 정부 스스로 치안이 안정된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이툰 부대의 주둔이 왜 연장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4분기 보고서’에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이 ‘이양가능한 지역(Ready for Transition)'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국방부마저도 자이툰 부대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또한 쿠르드 지역이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연방제 헌법의 발효 이후 내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제 재건지원 비용은 자이툰 부대 예산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주둔비용 대신 이라크 평화재건을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물었다. 특히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 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자이툰 부대 예산이 아닌 KOICA 자금으로 지원된 것은 없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견되어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재건지원이 절실한 이라크 아랍지역에 대한 지원과는 상관없는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하는 것이 타당한 지 물었다.
질의서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국회동의과정을 무시한 다이만 부대 파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바 없는 다이만 부대를 지난 2004년 10월 쿠웨이트로 파견하였다. 다이만 부대는 현재 한국군 외에도 유엔 인력과 미군의 수송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장 세력의 타켓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자이툰 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그다드, 키르쿠크 등지로의 비행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다이만 부대의 파병과 임무수행 결정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동의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집중 추궁하였다.
참여연대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 이라크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의 철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이라크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비판적 평가나 설명 없이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파병연장에 대한 입장도 정해지기 전에 한국군이 이미 다국적군 사령부와 이른바 RRT(지역재건단) 방식의 장기주둔을 협의해 온 것은 물론 이미 육군홍보자료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 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거짓과 정보조작으로 점철된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끌어들인 미국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미국과의 밀실협의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의 ‘자이툰 부대’의 파병 결정과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재건’을 내세워 왔지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게 ‘연내 자이툰 부대의 완전 철군‘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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