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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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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기자
발 신 : 파병반대국민행동
(담당 : 김광일 011-9972-1968, 이태호 019-369-5302)
제 목 : 자이툰 파병 연장 국무회의 의결 규탄 성명
날 짜 : 2006. 11. 29(총3쪽)
성 명
자이툰 파병 재연장, 특전사 레바논 파병
국무 회의 의결 규탄 성명서
노무현 정부가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의결했다.
그동안 당론으로 파병을 지지해왔던 열린우리당조차 올해에는 “철군 계획”을 덧붙일 것을 요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감군론은 사실상 장기주둔론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으로 수정하고,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와 파견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다. 마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2007년에는 철군계획을 수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비껴나가면서 동시에 장기 주둔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라크 정세와 파견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무리하는 계획”을 내놓는 것은 진작했어야 했다.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당조차 요구하는 철군 계획서 내놓기를 왜 한사코 거부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장기 주둔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철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영구 주둔을 위한 미군기지 건설 등이 추진 중이다.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파견국의 동향’이란 바로 미국의 이러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6개 영구 기지 후보지로 아르빌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미 지역재건팀 (RRT)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함께 장기 주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계획을 고려한다는 것의 결과는 뻔하다. 부시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영구적 지원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다. KBS 여론조사 결과 90%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바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짓밟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을 추진할 셈인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자이툰 파병 재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 철군을 거부하고 나아가 철군 계획의 제시마저도 거부한 정부의 맹목적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 그 중에서도 열린우리당에 집중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철군 계획을 첨부하라는 자신의 당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당론과도 어긋나는 이번 국무 회의의 파병 연장안에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이는 국민 앞에 밝힌 약속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 3년 6개월 간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지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로 정부의 파병 정책에 대한 박수부대 노릇을 해왔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추가파병 및 파병연장과정에서 '찬성 발언 없는 무더기 찬성 표결' 같은 무책임한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바 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2005년 12월의 파병 연장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등원하지도 않은 임시 국회에서 정부를 도와 파병 재연장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찬성 발언에 나선 여당의 국방위 간사(김성곤 현 국방위원장)는 2006년 상반기 이후 철군 계획을 공식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파병 연장안 통과를 요청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단호히 부결하라.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 자신의 당론을 뒤집고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궤변이나 꾐수를 써서 여론을 호도하고 또다시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승인해 준다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조속히 철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평가나 연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자청한다면 이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야 할 한국의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레바논 특전사 파병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 회의에서 결정한 특전사 4백여 명 레바논 파병을 반대한다. 이번 레바논 특전사 파병은 8월 14일 통과된 레바논에 관한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한 유엔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인 야만적 전쟁과 학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면서 왜 이스라엘에는 파병하지 않고 레바논에만 파병하는가.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의 학살과 파괴의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방어적”공격권을 인정하는 반면, 레바논 무장 단체의 무장 해제를 중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엔 결의안 1701호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문제 삼았던 숱한 유엔 결의안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궁극적으로 레바논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결의안대로라면 한국 특전사는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레바논 무장 단체의 무장 해제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 자체도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약 무장 갈등이 일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방어적' 공격권을 정당화시켜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레바논 평화를 위한 군대 파견의 정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파병 논의에 앞서 레바논-이스라엘 간 무장 갈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각 정당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전후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한 채로 헤즈볼라를 주로 비난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였었다. 이런 한국정부가 레바논 무장 갈등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편향된 대외정책의 수정 없이 군대를 레바논에 보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아르빌의 황무지에 웅크리고 있는 자이툰 부대보다 레바논 파병 부대는 직접 전투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군대 대신 레바논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국회 역시 레바논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12월 3일 “자이툰 완전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공동행동”(오후 2시 보신각 앞)과 같은 집회를 비롯해 반전평화의원들과의 연계 사업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전쟁 지원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6년 11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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