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자이툰 파병 재연장/레바논 파병 본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문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이툰 파병 연장을 통과시키려 한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자이툰 임무 종결”이라는 자신의 당론조차 내팽개치고 정부의 파병 연장을 동의해줬고, 한나라당은 파병 연장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짓밟으려 한다.
정부는 파병 연장 계획에 “2007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문구를 달았다.
그러나 자이툰 파병 연장은 장기 주둔을 위한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 “파병국 동향” 등을 검토해 철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을 이끌고 있는 핵심 파병국인 미국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철군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부시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쿠르드 지역에 대한 경제 진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쿠르드 지역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지역재건팀”을 돕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과 재건을 앞세워 자이툰 부대의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아르빌 지역은 미군이 이라크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영구 주둔 기지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군만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2월 15일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한 레바논 파병 계획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날 출석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군 사망자 수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파병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유엔군 258명이 사망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 정부는 파병을 추진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레바논 파병이 레바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토했다. 통외통위에서 만일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난민들이 몰려들어 보호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니다”, “유엔군 본부는 3중 4중의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레바논 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 ‘평화유지군’이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레바논인들은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자이툰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결정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강력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초래한 조지 부시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처한 심각한 위기가 곧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는 세력의 암울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파병 연장 추진 세력들은 65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한 부시의 전쟁 범죄 공범자로 기록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12월 22일 파병반대국민행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