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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7월 19일 레바논 파병 규탄 기자회견문
  글쓴이 상황실 글쓴날 2007-07-19 10:01:54 조회 1965
분류 단체성명서

아직 늦지 않았다. 동명부대 레바논 파견 중단하라

- 이스라엘의 공격에는 침묵으로 동조하다 이제 레바논 평화위해 파병한다?

- 특전사 파병은 레바논의 불안정한 교전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


1. 지난 7월 4일 동명부대 선발대가 레바논에 파견된 데 이어 오늘(19일) 본부대 300여명이 레바논에 파견된다. 동명부대는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춘 특전사 장병들을 주축으로 총 35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내전 위기로 치닫는 현재 레바논 상황을 국민들에게 은폐한 채 레바논의 평화정착을 명분으로 특전사 장병들의 파견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현재 레바논은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레바논 정부군이 40여 일 동안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지금 이로 인한 레바논 정부와 반정부 저항세력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은 유엔평화유지군에게까지 확산되어 지난 6월 24일에는 스페인 출신의 유엔평화유지군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공격받은 지점은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티르’지역으로부터 불과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지역이 이러한 분쟁과는 무관한 안전지대라고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기대이거나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견된 한국군이 레바논의 불안정한 교전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한국군의 주요임무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임무수행은 자칫 레바논 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작년 7월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90%에 가까운 레바논인이 헤즈볼라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재건복구와 복지사업에 앞장섰던 헤즈볼라 정당은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세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임무로 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레바논 동명 부대가 파병길에 오르며 ‘레바논에 평화를, 조국에 영광을’이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 ‘이라크인들로부터 환영의 꽃을 받을 것이다’며 자국민들을 오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선전하며 강행하는 특전사의 파병은 레바논의 진정한 평화정착이나 한국의 위상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나 민주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절차 없이 국군병력을 멋대로 파병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이 뿐인가.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당시,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야만적 전쟁을 침묵으로 동조했다. 이스라엘의 침공행위에 눈 감았던 한국정부는 이제 레바논의 평화 정착을 앞세워 레바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군대 파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위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에 걸맞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중무장한 한국군의 레바논 파견을 중단하라. 그리고 ‘평화유지군’라는 이름 이면에 숨겨진 위협적인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지 말라. 레바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전투병 파병이 아닌 재건과 인도적 지원이며, 이는 군대파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방안으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릇된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끝.




200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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