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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철군 촉구 기자회견문 및 이후 활동 계획
날 짜: 2007. 9. 7(금)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철군 촉구 기자회견문
1.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2명의 비극적인 죽음과 21명의 석방으로 종료됐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점령과 파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19명이 귀국한 이후 보수 언론과 정부는 다시 한 번 “공격적 선교” 운운하며 선교 본질론을 부각시켜 진정한 원인을 숨기고 있다. 피랍자 석방 합의 직후에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피랍사태가 “파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석방 합의 조건에 버젓이 “한국군 철군”이 포함돼 있는데 파병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으로써 오히려 이번 피랍 사태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려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희석시키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하고 있다.
2.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해외 파병군의 철군 뿐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한다. 미국 측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참가는 또 다른 파병이다. 그 어떤 형태의 점령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올 해 상반기에 내놓기로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동향,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며 철군 계획 제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어제 500여명의 교대 병력을 이라크로 보냈다. 올해 안에 철군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주둔할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는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실상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파병 연장을 중단하고, 철군 계획을 내놔야 한다.
자이툰 부대 뿐 아니라 레바논 파병 부대도 철군해야 한다. 레바논에서 친서방 정부와 레바논 민중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군 파병은 레바논의 시니오라 친서방 정부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때문에 레바논에 파병된 유엔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월 스페인군이 공격당해 6명이 죽었고, 7월에는 탄자니아 군대가 공격 받기도 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다른 비극이 레바논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3.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한미 정상회담은 전쟁 협조를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미군 3만 명을 증파한 이른바 “이라크 안정화 작전”도 실패해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철군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벌이는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점령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 어떤 거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파병을 연장하기 위한 그 어떤 논의와 거래도 반대한다.
점령을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철수하라. 레바논 동명부대도 철수하라.
2007년 9월 7일 파병반대국민행동
◎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 계획
1. 토론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한국군 파병
일시: 9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2. 반전 영화 상영회
반전영화 “관타나모로 가는길” 상영회
일시: 9월 14일(금) 저녁 7시
장소: 스폰지하우스(종로3가 시네코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