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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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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7. 9. 28(금)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문
1. 어제(9월 27일)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정부의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6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 종결 계획서를 9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임무 종결 계획은 사실상의 2007년 철군 계획이다.
지난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약속하며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말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도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또 다시 연기함으로써 두 번씩이나 철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2.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철군 계획 제출은 거듭 연기하면서 사실상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 들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6일에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이라크로 떠났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대 병력의 출병은 사실상 내년까지 주둔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병국 가운데 사단급 부대가 주둔한 나라는 미국 외에 영국, 폴란드, 한국 세 나라뿐인 상황에서 한국군의 완전 철군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파병국이 줄었다는 것은 철군의 이유이지, 파병 연장의 이유가 아니다. 이미 이라크 파병 국가 중에 거의 절반이 철군했다. 심지어 부시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군도 주둔 부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아르빌에 있는 유엔 사무소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경호 활동이 자이툰 부대 철수의 걸림돌”이라 한다. 이라크에서 유엔 사무소가 중요한 경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유엔이 이라크인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경제제재로 10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기구를 경호하는 것이 파병 연장의 명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이툰 파병 연장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파병 연장은 패배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자이툰 파병 연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대국민사기극이자, 패배하고 있는 부시의 패권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2007년 연내 철군 계획을 즉각 제출하라.
4.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더불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의 모든 파병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 부대 철군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역재건팀(PRT) 참가 고려도 중단돼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점령 지원일 뿐이다. 레바논의 특전사 동명 부대도 철군해야 한다.
5.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반전평화세력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군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바쳐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파병 연장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철군하라
레바논 파병 동명 부대 철군하라
2007년 9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철군을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 계획
(1) 철군을 위한 각계 선언: 10월 11일
(2) 대중 집회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행동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점령 종식! 레바논 파병 철군! 이란 공격 반대!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광화문까지 행진)(가)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당일 미국 반전평화단체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미국 10개 권역의 집중 집회가 열림.
-10월 27일 집회 이후에도 11월과 12월 철군을 위한 대중 집회를 개최할 계획임.
(3) 대국민사업
- “철군을 위한 보고서” 제작.
- 철군을 위한 버튼 달기
- 철군 리플릿 반포 및 포스터 부착 캠페인
- 매주 거리 홍보전: 매주 목요일 저녁에 거리 홍보전 진행. 10월 4일(목) 저녁 7시 홍대 앞 첫 홍보전.
(4) 대선 대응
-10월 중순 각 당 대선 후보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대선 후보에게 공문발송.
-입장을 내지 않거나 파병 연장 찬성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기자회견 등의 항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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