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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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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
날 짜: 2007. 10. 23(화)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파병을 추진하려 합니다.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파병 독재정부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없다”던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오늘에서야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파병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9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주둔 기한을 6개월로 하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9월 6일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고, 이라크의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돼 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제 정치 연구자들이 내놓는 분석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석유 채굴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가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과 고통의 대가로 탐욕을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석유법이 통과가 안되서 진전이 안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을 위한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로지 철군 뿐입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파병 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으로 모입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 힘을 모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에 다시 한 번 결집합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이툰 철군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7년 10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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