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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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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 파병반대국민행동(김광일 011-9972-1968, 지은 011-9395-0958 )
제 목 :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참가 관련 성명서
날 짜: 2007. 11. 23(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참가는 또 다른 파병 연장
점령 지원을 중단하라!
11월 21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참가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동의‧다산 부대 철수 이후에도 한국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한다.
세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피랍사태 이후 정부는 동의․다산 부대의 연내 철수 및 선교 활동 중단을 약속했고, 봉사 및 종교 단체들을 철수시켰다.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은 점령과 점령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지역이다. 그런데 또 다시 군인을 포함한 지역재건팀 파견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동의․다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한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대테러전쟁”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동의․다산 부대를 “대테러전쟁파견부대”라 칭했다. 정부는 민간인 치료 활동을 과장해서 홍보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예산에는 인도지원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재건팀은 동의․다산 부대의 주둔지인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게 된다. 지역재건팀이 동의․다산 부대의 임무를 이어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파견 부대의 이름만을 바꾼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재건팀이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스스로 밝혔듯이 참모장교와 군 의료진이 포함된다. 이것은 명백히 군인들을 파견하는 한국군 파병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은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 산하기구다. 그리고 파병 각국의 군대가 27개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을 이끌고 있다. 지역재건팀의 임무에는 “무장해제, 치안유지”가 포함돼 있다. 점령․파괴․학살이 재건과 양립할 수 있는가. 지역재건팀은 점령을 미화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주도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의 지역재건팀 참가를 요청해왔다.
여러 면에서 지역재건팀 파견을 따져 볼 때, 이는 또 다른 파병 연장일 뿐이다. 자이툰 부대 철군 약속을 어기고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령 지원을 연장하려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다른 파병 연장인 지역재건팀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 어떤 점령 지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점령 지원을 중단하라.
11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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